“석면 전문 모니터링단 양성,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부서 확대해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석면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련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및 교육행정 전반의 석면 철거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김숙영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김경희 서호천의 친구들 사무국장, 김태영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다중이용시설 석면 관리 및 유지보수·점검의 중요성, 전문 모니터단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학교 석면 해체 시 단계적 철거 방안 마련,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에 관한 권한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꼽으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석면 안전관리의 부재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위협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석면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석면 시민감시단, 모니터단 등에 대한 안전교육, 마스크 등의 안전용품 필수 지급 및 석면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활성화, 모니터링단 권한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절차를 각별히 준수하여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결론적으로 석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석면 모니터단 운영 확대 및 전문 모니터링단 양성, 석면 관리 담당인력 확대나 T/F팀 운영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확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석면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며 “각종 예산 매칭, 공모사업 운영 등을 활용하여 석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도민들도 석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