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초청 특강 요약정리-

△2019년 2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박상철 회장)가 주최한 제13회 KBIZ CEO혁신포럼 조찬회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특강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회원조합 대표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내용을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이 정리해 본지에 기고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적 모습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산업혁명의 차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경제 외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두뇌가 일하는 일까지 인간노동의 대체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혁명에서 유리했던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자동화로 퇴색되고 오히려 신기술 적용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의 기술진보로 기하급수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 수가 2012년 9억 개에서 2020년 500억 개로 증가할 것이다. 시가총액 1조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포천 500대 기업은 평균 20년이었으나, 구글(1988년) 8년, 테슬라(2003년), 페이스북(2004년) 4 ~ 5년, 우버(2009년), 오큘러스(2012년) 2 ~ 3년이었으며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기업인 버드(2017년)는 다만 1년 3개월이 걸렸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융합= 인공지능(Al)과 차세대혁신기술(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획기적 발전 및 폭넓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기계와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처리능력의 고도화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과 결정으로 스마트 공장, 자율자동차와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인프라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생산비용의 절감, 교통사고 감소, 생활 편의성 향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달성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격변= 데이터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CT)이 통신, 전자, 금융, 자동차, 제조, 유통, 물류, 에너지, 건설 심지어 농업/광업/축산업까지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고객이 직접 수행하던 운전, 정비, 보험, 부품 교환 등을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통해 통합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경쟁구도는 선점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이 구조화 될 것이다. 다만 응용서비스 분야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 이용을 통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신생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발생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충격= 지능정보기술의 노동 대체로 일자리 감소와 신산업 분야 새로운 직업의 출현과 ‘긱 노동자’(우버 드라이버, 배달, 도우미 등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임시노동자) 등 비전형 탄력적 고용 확대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으로는 각종 서비스의 비용 감소 및 품질 향상으로 삶의 편의성이 증대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다. 그 대신 역기능으로 승자독식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인간 소외 등이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

신기술의 선제 투자= 글로벌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바이오, 수송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삼성, 알파벳, 폭스바겐,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인텔, 애플 등 정보통신(ICT)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10대 R&D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 구글 글래스, 공중부양보드, 극한 환경로봇, 우주 엘리베이터, 비행 풍력발전, 순간 이동, 노화방지•수명연장, 무인자동차, 스마트렌즈, 무선인터넷 프로젝트 등이었다. 엡의 시대가 저물고 봇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15년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165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자율형 로봇시장 규모가 2014년 12억 달러에서 2024년 139억 달러가 예상된다. 차세대혁신기술(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은 21세기 산업의 석유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방 혁신의 가속화= 특정 기업•기관과의 협력에서 불특정 기업•개인•대중 등 협력대상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구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24건, 133억 달러 규모로 벤처투자를 진행하였다. GM은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에 5억 달러 투자하고. 2016년 1월에 무인택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장 전통적인 분야인 자동차산업도 자율주행차 개발 붐에 따라 과감한 기업 간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융합형 신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의 발전 경로는 기반기술에서 순차적으로 디지털 기반 산업플랫폼, 기존산업 업그레이드 혁신, 새로운 산업생태계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GE는 2014년에 가전산업을 2014년에, 금융사업을 2015년에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 선언하였다. IBM은 2014년 중국 레노버에 PC 사업을 매각하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컴퓨팅에 집중하고 있다. 히타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PC, TV사업을 정리하고 인프라 전문기업으로 전환하여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초연결을 통해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어 해당분야의 세계 최대기업으로 페이스북(미디어), 알리바바(유통), 구글(소프트웨어), 우버(공유 택시), 에어비엔비(호텔체인), 넷플릭스(영화관) 등이 선점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육류 개발로 생산 원가가가 그램 당 40달러에서 2021년에 가면 2센트로 줄어들어 시중 유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저스트가 개발 중인 클린미트의 맛과 식감이 축산육과 차이가 없다.
 

새 돌파구, 스타트업 전쟁= 신산업 창설지역이 미국 실리콘 밸리 중심에서 캐나다 몬트리올(AI), 보스톤(바이오), 런던(핀테크), 베를린(스마트공장), 이스라엘 텔라비브(자율 주행), 북경(SW), 심전(HW), 동경(로봇), 한국(판교) 등 세계 각국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 고용환경 변화 등 사회 충격 대응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 대응

우리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을 평가하면, 디지털, 기계 제조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다음 5위이며,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는 중국을 앞선 4위 수준이다. 발전 역량에서도 미래 생산 준비도 선도국가, 자동화 준비지수 세계 1위, 혁신지수 세계 1위로 충분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정책 프레임(2017년 11월)= 핵심기술력 확보(기초과학, 지능화기술, 융합기반 기술, 혁신성장동력), 산업인프라•생태계 구축(정보고속도로 구축, 데이터 활용 기반,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지역), 미래사회 변화 대응(창의교육 강화, 핵심인재 양성,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사이버 역기능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기초-지능화-융합기술의 선순환, 지능화 기술과 융합기술 확산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R&D의 강화, 인공지능과 차세대혁신기술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으로 재편하여 지능화 기술의 고도화 추진.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개발 분야에 2018년 2조 1686억 원에서 2019년 3조 8585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시사점

4차 산업혁명과 환경보전기술= 환경보전기술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감축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후처리기술로 발전될 것이다. 다만 스마트시티 기술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분리선별과정의 스마트화, 공장에서 수질 및 대기 오염 제어기술 등의 스마트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존산업의 반발= 카카오택시의 진입에 대해 개인택시의 일자리 감소 등 반발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지연되고 있다.
 

로봇근로소득세 신설 검토 필요= 로봇이 노동인력을 대체하면 근로소득세 세입원도 감소할 수 있다. 로봇 사용자에게 로봇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산업4.0에 대응한 노동4.0시책으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