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환경주권 늘리기에 매진”
◆특별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민 환경주권 늘리기에 매진”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김병오)는 지난 2일 인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늘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고 말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 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식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간담회 질의답변 내용이다.
민선 6기 환경정책의 주요 성과는?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 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녹색도시 인천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2016년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발표와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 선포를 한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6기 동안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늘리고 인천 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
가장 큰 환경정책의 성과는 10년 이상 진척이 없던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정상 추진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먼지 총량제 등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아졌다.
‘2030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201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 수질의 개선,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인천녹색종주길(10개 코스, 60km)을 조성하여 인천을 깨끗한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운영되어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 매립지 등을 확보 하지 못하여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합의 했다. ①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인천시 양도 ②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③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④대체매립지 확보 ⑤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테마파크 조성,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조기 착공 협력) 등이다.
4자 합의 결과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전체 면적의 41%인 665만㎡(약200만평)에 대한 1단계 매립 면허권을 이양 받았으며, 부지 매각대금 1,149억원 및 2016~2017년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1,546억원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700억원 이상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과 7호선 청라 연장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운영은 내년 3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되로 대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지연되어 4자 협의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계획은?
일부 정치권에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매립종료와 무관하다는 점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사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선결조건 이행 동의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SL공사는 매립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2016년 189억 흑자, 2017년 41억 흑자를 내어 재정적자도 아닌 자산 약 5,000억원의 우량 기업이다.
SL공사가 이관되어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강제할 수 있으며, SL공사 이관 후 받기로 한 2단계 268만㎡(81만평)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아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의 핵심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된다.
현재 우리시는 SL공사의 이관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조속한 이관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4자 합의 이행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 10월 환경주권을 발표, 환경주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후 성과는?
인천시는 2016.10월 환경주권을 발표했다.
환경주권의 의미는 환경부분에서 인천 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주권은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인천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 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은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 발전으로 구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도 주요 환경 현안사업과 추진계획은?
인천시는 2018년도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GCF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 송도 에서 전세계 195개국 정부대표 및 기후변화 전문가 500여명이 참가하는 IPCC 총회를 비롯하여 WMO 총회, GCF 이사회, GGGI 총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보다 더 낮은, 미세먼지 43㎍(마이크로그램), 초미세 먼지 24㎍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폐지 우려가 있는 원도심 장기 미집행 공원 5개소를 금년에 조속히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3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 달성, 도시 녹화사업, 쓰레기 직매립량 10% 감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대기환경 개선 방향은?
먼저 우리 인천은 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오염원인 국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2016.6.27.일 전국 최초로「인천형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시책사업과 예산증액 투입으로 대기오염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금년 예산도 작년 대비 101% 증액 편성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수시 발생으로 대기정책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기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협력과 환경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2018. 3.27 부터 미세먼지(PM2.5) 국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일평균 50㎍/㎥ → 35㎍/㎥)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율이 높은 ①영흥화력 1,2호기 등 다량 배출사업장 시설개선 유도와 관리 강화 ②항만의 선박과 공항의 항공기 배출 오염물질 감축사업 추진 ③도로·나대지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④항만·수도권매립지 출입 화물차의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강화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⑤시민 보호조치로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⑥중국, 몽골 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텐진대와 학술교류 및 몽골에는「인천 희망의 숲」지속 추진 등 국제협력 교류를 추진하겠다.
5대 생태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 효과는?
인천의 도심을 통과하는 5대 생태하천은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특히, 산업단지에 인접한 하천의 경우 폐수 불법 오염행위 등으로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대 생태하천 BOD 목표수질을 5.0ppm이하로 저감하기 위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 오접관로 재정비와 불법 폐수 배출업체 단속, 하수 악취방지를 위한 차집시설 정비 등을 통해 하천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BOD를 기존 7.2ppm에서 4.9ppm으로 낮추었다.
이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통수준의 수질로 2020년 BOD 목표수질 5.0ppm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과 목표수질 5.0ppm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계획은?
우리 시는 인천시 전역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2017.12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래구역 및 운연동 연락지구 등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굴포천 등 하천 일원의 하수도시설 추가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시설노후화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승기? 검단하수 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좌하수처리시설에 총사업비 약40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일일 2,58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확충과 함께 악취개선 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직매립 제로화는 수도권 매립지 4자간 합의(‘15. 6.28)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시는 직매립 제로화 및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하여 활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 단가하락에 의한 재활용률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인천은 서울과 달리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등 생활 폐기물 감량화 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으로서 시가 목표하고 있는 직매립 제로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폐기물 증가에 대한 자체 문제점 진단과 군·구별 목표관리제 등 감량화 대책수립, 자원화시설의 증설 검토 등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혼합배출 금지를 위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종량제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 확대와 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센티브 및 정책사업 지원)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현황과 인천시의 대책은?
인천광역시 미조성 공원면적은 총 9.38㎢이며 이중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7.23㎢ 조성 사업비로 약 2조 5,285억원이 소요된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공원과,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 직접예산 투입 공원 사업은 최소 소요 사업비로 3,727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공유지와 개발이 어려운 해발 65m이상의 토지는 제외하고, 난개발 가능지를 선별하여 사유지 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2018~2022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7개 공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