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답이 있다’ 신념으로 시찰과 계도에 매진”
-제3차 계절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만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경유차 관리 차원 ‘찾아가는 클리닝 센터’ 운영
-법령해석 및 애로사항 홈페이지에 풀이 게재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정부는 겨울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범부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도 정책의 중심축을 미세먼지 관리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매년 겨울철 서해안과 수도권에서 맹위를 떨치며 수도권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의 이러한 대기관리 정책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업장의 환경업무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법·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청장이 그동안 환경 현장을 누비면서 청취한 애로사항 및 관리 제도와 컨설팅 사례,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질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환경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안세창 청장을 만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비롯 현안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5년 1월에 개청하였는데, 주요 임무와 일반현황, 관할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광역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2005년에 개청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 등 사업장 대기오염배출원 관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5~8월은 ‘오존 관리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수도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수도권대기환경청내 ‘수도권통합관리분석센터’를 개관했는데, 주요 장비와 활용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 사업장(1~2종)의 사후관리, 정기점검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배출 사업장의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센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19년 하반기부터 ‘21년 4월까지 약 20개월에 걸쳐 수도권통합관리분석센터를 완공하였고, ’21년 10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분야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기존에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했던 사업장의 대기배출시료 시험분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통합관리분석센터에서는 질량분석기 등 40여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환경오염시설법”(약칭) 대상 사업장인 1·2종 대형사업장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먼지, 벤젠 등 일반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분석 결과는 사업장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그동안 활동성과와 올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 지역 2차 계절관리제(’20.12~’21.3)를 통해, 최근 3년(’17.12~’20.3) 대비하여 나쁨 일수는 감소(42일→30일)하고, 좋음 일수는 증가(17일→35일) 하였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14%(33㎍/㎥→28.3㎍/㎥)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에는 수도권 지역의 5등급 운행제한이 확대되며, 수도권청에서는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각 부문별 배출저감을 위한 현장점검과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부터 사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 24개소는 강화된 배출농도기준 적용,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저감조치를 2개월 선제 시행하였으며, 물류·유통 및 제조업체 등 화물차 운영사업장과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6월)하여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찾아가는 DPF 클리닝센터’를 운영하는 등 저감장치(DPF)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나라 대기오염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8㎍/㎥를 기록하여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원활한 대기확산과 동풍이 증가한 양호한 기상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저공해 조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 등 지난 몇 년간 집중적인 대기오염 저감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내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영세하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들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 지원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수도권의 대기배출사업장 25,000여개소 중 대부분(24,000여개소, 96%)이 소규모 사업장(4·5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사업장별로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작년까지 652억원 투자, 1,708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2,633개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통합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올해까지 총 290개 사업장에 대해 배출·방지시설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취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수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인 발전사,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1차) 11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2차) 14개 사업장, 2015년(3차) 28개 사업장, 2018년(4차) 41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 동안 질소산화물(NOx) 61,121톤, 황산화물(SOx) 30,882톤, 총부유분진(TSP) 292톤을 저감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에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41개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연료 전환, 약품 투입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10% 이상 감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 감액,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주기 조정 및 협약이행 우수사업장 선발·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수와 측정자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실태 파악 및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크게 국가측정망과 지자체측정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국가측정망 중 수도권 지역 31개 지점, 52개 측정망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측정망에서는 미세먼지, 산성강하물, 유해대기물질 등을 측정하여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대기오염도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측정망이 미설치된 지역이나 특정 지역주민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수도권의 대기질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도 자료는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한국환경공단 운영)에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측정망 자료는 대기질 예보 및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의 분석,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최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알려주시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현재까지 총 157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만 작년 대비 29%(8만대)의 경유차가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차 등 차량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올해 18만대에 대한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을 지원하였으며, 차주들의 장치관리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클리닝 센터”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장님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시찰과 계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업장의 환경업무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현장에서 법·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법규가 바뀔때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도점검시 적발되기도 하고, 우수환경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제도 및 컨설팅 사례,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활용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청 홈페이지 (www.me.go.kr/mamo) 대기마당 - ‘대기배출시설’ 검색
? 끝으로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지역 환경개선에 노력하시는 환경기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애로사항을 챙기고, 관련 제도 개선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기술인들을 응원합니다!!
●안세창 청장 프로필
□ 성 명 : 안 세 창(安 世 敞)
□ 생년월일 : ‘69. 05. 06
□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기시 32회)
□ 학 력
? 1995. 2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2008. 5 Univ. of Delaware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 주요경력
? `21. 1.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20. 2. ~ ‘20.12 생활환경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 `19. 7. ~ `20. 2.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 ‘17.11. ~ `19. 7.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 ‘17. 5. ~ ‘17.11.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장
? ‘16.11. ~ ’17. 5. 청와대 행정관
? ‘15. 8. ~ ’16.11. 환경정책관실 환경산업과장
? ‘12. 8. ~ ’15. 8. 외교부 주케냐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11. 8. ~ ’12. 7. 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