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및 디지털경제로 전환 촉진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내년 업무계획은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