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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한번도 안쓰인 NCS개발에만 42억원 예산투입”

작성일 : 2019-10-15 15:33

◆문진국 의원, “한번도 안쓰인 NCS개발에만 42억원 예산투입”

▲문진국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부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명 NCS가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채용제도에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NCS개발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교육․직업훈련․자격 등의 분야에 있어 NCS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NCS 개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의 NCS활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2월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NCS 활용확산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미 여기서 NCS활용 및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도 사실상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897개의 NCS 중 자가용항공기조종 등 35개의 NCS항목은 개발이후 현재까지 교육, 훈련, 자격, 채용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문진국 의원은 “이처럼 사용되지도 않은 35개의 NCS개발 비용에만 총 16억 3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이것을 활용한 학습모듈을 개발하는데에도 추가로 26억원이나 들여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혈세낭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자격분야의 경우, 활용되지 않은 NCS는 462개(51.5%)였으며, 채용분야는 357개(39.8%)였다. 사업주훈련, 실업자훈련 등 훈련분야의 경우에는 132개(14.7%)가 전혀 활용된 적이 없었는데 더욱 심각한 점은 이 NCS 개선작업을 위해서만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153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4년간(2015~2018) 총 497억원을 들여 3,934개의 기업에 NCS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문제는 공단이 컨설팅을 실시한 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이 NCS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NCS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홍보에만 매년 6억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진국 의원은“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개선․확산․홍보를 맡고 있는 주무기관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혈세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조속히 민간기업의 NCS 활용 실태조사 계획과 NCS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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