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76% 노후화, 서버는 97%나 내용연수 경과
◆문진국 의원,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수시 장애 발생
▲장비 76% 노후화, 서버는 97%나 내용연수 경과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로시스템’은 200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문 의원은 “올바로시스템의 불안정 운영으로 금년에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또한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되었으며,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고작 2억 4,000만원만 책정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관계기관 인사들의 민원전화 상담요청도 지난해 41만 5,370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4년전 상담건수인 19만 5,213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상담인력은 총 17명으로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상담요청 대비 실제 상담률도 55.5%에 그쳐, 시스템 장애는 물론 민원 전화 접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진국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