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고문= 최주섭 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자원순환 미래기술 확보전략 토론회' 리포트

작성일 : 2019-12-04 22:42

◆기고문= 최주섭 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자원순환 미래기술 확보전략 토론회 리포트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문진국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한 ‘자원순환 미래기술 확보전략 토론회’가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진국 의원, 김순례 의원, 김상훈 의원, 조훈현 의원, 박대훈 의원, 송형근 환경부 실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최주섭 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과 민달기 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유경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자원순환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자원순환을 통한 주요 원천소재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용철 충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영주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실장, 이강명 성일하이텍 사장,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실장, 송효택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셨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내용을 최주섭 원장의 리포트로 정리한다.

 

▲주요내빈 및 토론자 기념촬영

 

(유경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새로운 순환자원기술의 필요성: 정부는 글로벌탑자원순환기술(1500억원, 2011-2020) 등 3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제품 원료의 변화, 폐태양광 등 새로운 폐기물 발생, 기후변화대응, 환경 분야 법, 제도의 다양한 변화, 님비 등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중국 등 폐기물 수입국의 정책 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 폐기물의 원료 변화, 재활용율 향상과 에너지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폐기물, 에너지 저장 관련 폐기물, 신규 전자제품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 개선, 처리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 미래의 순환자원기술개발 전담센터 설치: 30년간 추진해온 기술개발사업의 공정 관련설비 및 공정운영 노하우는 주로 개인에게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공정개발은 연구개발자가, 설비설계 및 제작은 전문설비업체가. 공정 시범운영은 전문 엔지니어링업체가, 상업 운전은 사업자가 서로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기술지원, 폐기물 데이터 관리, 제도정보 지원, 기업운영 지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 원천소재 개발 현황: 원천소재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불화수소, 감광리지스트, 폴리이미드, 리튬염, 전해액, 알루미늄 파우치 등이 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 첨단산업에 직격탄을 주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5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3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특례를 지원하여 첨단소재 국산화 능력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원료 공급 불안, 소재화 원천기술의 낙후, 저부가가치 캐첩 기술, 구조적인 대일무역 역조 등의 문제가 있다. 원천기술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들의 주요 생산국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호주 41%)과 코발트(콩고 51%),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모터의 희토류(중국 95%),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갈륨(중국 70%)과 텔루룸(미국 29%), 풍력발전 모터에 사용하는 네오디움 등 희토류(중국 85%), 배기가스 정화장치 촉매용 백금족(남아공 51%)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 도시광산의 필요성; 전기차 폐배터리 등 희유금속의 자원순환을 통한 주요 원천소재의 확보 가 중요하다. 도시광산의 희유금속 원료 처리, 제련기술, 고순도화, 고기능성 소재화. 고도활용 순환기술 등을 통해 수입 대체, 신산업 창출, 미래시장의 선점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폐기물 관련법령 제정, 전과정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ICT기반 수거⦁운반시스템 확립,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 재활용 혁신공정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자 발표장면


(조영주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실장)

 -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대응한 기술 개발: 폐자원은 생활의 변화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발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V의 경우 브라운관에서 LCD, LED로 최근에는 OLED의 패널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구성 물질로 달라지고 있다. 휴대폰도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며 구성 부품들과 재료들이 예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사용 후 재활용기술은 기술적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2011년부터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미래발생 폐자원을 대비한 재활용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강명 성일하이텍 사장)

 - 미래 발생 폐자원의 관리: 미래에 다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자원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폐배터리, 태양광모듈 등이 있다. 자원순환 개념에서 재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재활용을 통한 물질 재활용이 필요하며, 상호보완을 통해 함께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래자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립은 좋은 방안이다. 처음에는 거점수거센터로 인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문까지 개입한 후 민간 기업이 주도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실장)
 - 고급화 재활용기술 개발: 자원순환은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 등 3R에서 자원회수와 재생산이 포함된 5R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의 소각 열회수 기술도 가스화기술, 열분해기술, 아임계/초임계 기술, 액화기술 등은 파일럿 개발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보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고유기술 개발과 국내외 핵심기술의 조합된 기술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세계 선도기술에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송효택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실장)
 - 전자폐기물 품목 확대에 따른 이슈: 태양광 패널 발생량 확대에 따른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다각화가 필요하다. 평판디스플레이 제품들이 고급화되면서 내부 구조 및 전자기기 구성품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적정 재활용기술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2차전지의 발달로 인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의 적절한 회수⦁재활용체계와 환경/안전 측면에서 화재예방 기술이 필요하다. 냉장고의 고급화 및 고효율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중인 진공단열재의 재자원화기술 및 순환이용 촉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은 다시 전자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간 시장 및 정보 기반 규제의 도입으로 사용자 스스로 순환자원을 촉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유금속을 도시광산에서 찾아내야: 미래기술에 필수적인 핵심광물들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 호주, 콩고, 남아공 등 일부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미래자원의 확보와 이용을 위해 생산 생활과 산업활동에서 사용한 전기전자 제품 등 도시광산에 함유한 희유금속의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광산의 희유금속의 회수재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 대체, 신산업 창출, 미래시장의 선점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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