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고문= 이 승 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한국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현황과 전망

작성일 : 2019-05-22 04:59

◆기고문= 이 승 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한국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현황과 전망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수출에 의한 일환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자동차 분야의 전환으로 무인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운영비를 줄이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자동차 시대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100만대를 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까지 25,593대가 보급되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과 현황


전기차 소비가 확대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별도 규정을 도입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할 주체적 책임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가 보급이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배터리 성능과 사용기간도 향상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반납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망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로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고 이러한 3개 국가가 전기차 배터리 특성과 생산 공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유리하다.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은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하는 코발트 등 유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망에 대한 주요 사항은 정책과 규정, 재활용 기술, 안전 및 관리 및 국제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정으로는 수집, 운반 및 회수에 대하여 필요하고, 재활용 기술에는 ESS로 활용하는 기술과 BAT/BEP를 기준으로 유용자원 회수기술 적용이 되어야 하며, 배터리에 포함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감전 및 화재 등의 위험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생산국으로 재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 및 중국과의 국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바젤협약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Initiative를 구성하여 관련한 기술지침서 개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보건뉴스( http://www.eh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