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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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한림원, 제15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 2019-11-12 05:35

◆한국환경한림원, 제15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환경한림원(원장 남궁은)은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순환경제시대-폐기물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명자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전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노재식 전 일사회 회장, 이달우 전 일사회 회장, 박원훈 KIST 전 이사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외 한국환경한림원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탁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의 정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김광임 전 한성대교수(좌장), 박용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본부장,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이승희 경기대 교수,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후원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의 주요 발표내용을 최주섭 원장의 리포트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최주섭 원장

정리 및 기고 :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남궁은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2022년)을 앞두고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순환경제의 토대 위에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구조를 ‘재활용-재사용’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틀 속에서 자원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허탁 건국대 교수는 ‘순환경제시대의 폐기물관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허 교수는 “EU는 2015년 신순환경제패키지를 통해 자원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 왔다. 2017년 월드이코노믹포럼(WEF)는 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PACE)를 출범시켰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국가 차원에서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기존의 폐기물관리로부터 전 과정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로 자원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와 재활용 촉진, 제품의 공유와 수명 연장,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 재활용된 물질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재활용 촉진, 사물인터넷과 4차산업혁명과의 연계, 재활용과 에너지화의 병행 등이 필요하다”며  순환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또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폐기물 처리 수요가 처리시설의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고가의 처리비 등을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미흡하다. 지자체의 관리 여건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폐기물관리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1회용품 사용 억제, 병원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폐기물 발생량 감량, 둘째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의 확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고형연료의 환경안전성과 품질 강화로 시장 안정화 도모, 셋째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관련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폐기물관리 제도 개선, 넷째 플라스틱 포장재 등급평가의 의무화, 분리배출 등급 표시방법의 개선, 고품질 선별/재활용기술의 연구개발 확대, 재생원료의 수요처 확대 등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개선, 다섯째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등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책을 밝혔다.

 

▲종합토론

 

(박용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본부장)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감량: 매립지 사용이 2025년 8월로 예정되었으나 최근 반입량 증가로 2024년 11월이면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을 억제하는 조치로서 반입수수료 인상, 건설폐기물의 중간잔재물 처리의 관리 강화, 하수슬러지의 고화처리를 건조연료화로 전환, 서울시의 하수처리 슬러지의 자체 처리, 지자체별 반입총량제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의 순환경제 노력: 제품 설계 시 에코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친환경제품의 설계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유해성을 줄이고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바이오플라스틱을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재질 포장재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수리서비스 확대, 폐 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기술 확보와 희귀금속의 회수재활용기술 개발 등도 필요하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
국내 폐기물 감량화 현황과 방향: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국내 제도와 정책은 외국에 비하여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체 폐기물의 87.5%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중심으로 3R 등 실천방안이 필요다.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의 목적은 경제성 확보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방법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시장 확보, 폐기물관리 인력의 확보, 폐기물관리 정책과 예산 확보의 지속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적 관리, 처리비용 등 처리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국제간 거래가 까다로워질 것이므로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한 재활용 정책 추진: 빈곤국에서는 빈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재활용을 사업화했으나, 선진국은 매립, 소각,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위해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배달 상품 증가 등 시장의 변화와 국토 이용 등 여건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재활용정책의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과 재활용사업자 간의 인식의 차이 극복 등 이해관계자 등이 협조하는 재활용정책,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활용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재활용제품(부품, 원료)의 수요를 늘려주어야 한다. 지자체 선별시설의 위수탁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선별시설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수익성 보장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기업 주도의 순환경제 논의: 중국 등 비OECD국가들의 자원소비량 급증으로 자원의 실질가격 상승, 자원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원의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 증대, 제품 가격의 상승, OECD국가들의 경기침체, 여기에 기후 위기 증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제적 이슈 등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다회용 용기의 생산, 사용, 세척 등 인프라 구축, 제품의 수명연장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상품 생산업체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물질재활용률에 대한 국가 목표 설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분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시사점>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재활용사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발표 및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된 물질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허탁 건국대 교수), 병원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폐기물 발생량 감량(이영기 국장), 폐기물 재활용의 목적은 경제성 확보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함(이승희 교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재활용제품(부품, 원료)의 수요를 늘려주어야 한다. 지자체 선별시설의 위수탁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별시설의 선진화 유도(정회석 이사장),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물질재활용률에 대한 국가 목표 설정(홍수열 소장) 등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및 60개의 회원단체와 공감대를 이룬다고 평가된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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