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 매진”
△시흥시는 1989년 시 승격 30여년만에 인구 53만의 대도시로 변모했다. 시흥시에는 현재 1만 6백여개의 기업체가 상존하고 있으나, 그중 1만 4백여개가 소기업이면서 영세기업이다. 그러다보니 악취 등 환경문제가 상시 제기되곤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각종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마인드로 시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임병택 시장이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최근 임병택 시장과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시흥시의 일반현황과 관내 환경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1989년 1월 1일, 시 승격 당시 인구 9만 3천명으로 출발했던 시흥시는 2020년 2월 기준 외국인 5만 6,000천명을 포함해 53만 시흥시민이 터전을 이룬 대도시로 우뚝 섰으며, 현재 18개 행정동에 36개 법정동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그린센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환경미화타운, 자연을 닮아가는 녹색전환과 생태시민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등이 있습니다.
그린센터는 폐기물 소각사업과 스팀판매사업, 고철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로타리킬른식 소각로 2기와 반건식 반응탑 등 4개의 방지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주택 및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선별해 자원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일 6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시간당 생활폐기물 40톤을 압출할 수 있는 압축처리시설, 시간당 15톤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복합 선별시설, 4기의 대기방지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은 환경도시 시흥의 행복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상설전시관과 함께 꿈꾸는 녹색마을이, 2층에는 환경교육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옥상에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와 태양광발전패널을 볼 수 있으며, 야외로 나오면 시흥정왕 완충녹지 생태복원사업 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와 시민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기업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원하거나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시흥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합니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총 1,101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으로 개소당 1억원 이내 지원 △시흥화폐 시루 1,100억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합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증감을 알려주시죠.
시흥시는 2020년 깨끗한 청정도시를 위한 환경 분야에 5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193억을, 해양보호구역관리 등 생태자원보전과 수질오염 관리에 10억을, 재활용 관리, 청소 등 도시환경관리와 생활공해 관리, 환경보전 활동 및 지원을 위한 열린환경행정에 392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 중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시흥시는 미세먼지 총력적인 대응을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1부서 1정책’을 2019년 71개 과제에 이어 2020년 153개 과제로 확대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 발전 · 수송 · 생활분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68개 사업, 취약계층 · 취약시설 · 안심장소 · 참여홍보 등 건강보호 분야 79개 사업,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등 6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중에 있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49억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149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8.8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10억원) 등 시민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월로 종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아울러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정책(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선대응)을 시행하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감축,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단속, 도로변 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운영 등 배출원 저감사업과 공공부분 2부제를 시행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며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42마이크로그램에서 31마이크로그램으로 약 26% 감소했습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좋음’ 일수가 13일 증가했고, 특히 ‘매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1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196마이크로그램에서 올해 159마이크로그램으로 약19%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을 비롯한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는 국외요인이 62% ~ 82%까지 달하고 있으나 국내요인인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에서 배출원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절관리제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내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와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시흥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6개소 약 23억원을 지원하여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였고 2020년에도 40개소 36억원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보조금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기업체 상황에 맞춰 검증된 신기술 보급, 포집개선 등 전문가 기술지원을 동시에 지원하여 대기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체의 자가측정 결과를 3년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인력 부재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방지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채워주는 사업으로 시에서 선정한 환경산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이 10개월 동안 월 2회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담당자 교육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업장에게도 시설보수비용의 80%(최대4백만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45개소 2.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사업이 축소되어 15개소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환경시설운영과 환경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미세먼지, 악취를 포함하는 대기환경은 더욱더 개선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정책 중 시민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시흥스마트허브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시흥스마트허브에는 8만8,00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8.7%에 달해 사업장 자체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근로자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일터로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민·관 기관별 업무 공유로, 건강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경기서부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작업환경 유해인자 조사·상담 등 산업장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돼 있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지식산업센터에 3개월에 1회씩 주기적으로 방문해 혈압ㆍ혈당ㆍ체지방 측정을 통한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체험 및 홍보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는 각 사업장 요구도 및 건강상태에 따라 금연, 심뇌혈관, 통합 건강증진을 주제로 교육?상담 등 6회 이상 집중 운영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체계화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소통과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주 여성을 안전보건강사로 양성해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과 통역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와 대표 523명의 건강사업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 요구도에 맞게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근로자 건강버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체성분, 모세혈관 건강도 등을 측정하고 결과 상담까지 이뤄집니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건강한 시흥스마트허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지역사회와의 나눔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시흥시의 가장 첫 번째 구호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시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개편과 함께 시민참여 플랫폼인 ‘시민제안 및 시민토론’ 채널을 구축해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시 홈페이지에는 자체적인 시민제안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제안을 등록하면 시민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담당 부서 검토 후 불채택 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질적인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시민제안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이 제안을 등록하면 다른 시민들이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감 기능이 있습니다. 공감수가 50개가 되면 2단계인 시민토론으로 넘어가는데, 시민토론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숙성 과정을 거친 제안은 담당부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시가 묻습니다’ 코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흥시가 묻습니다’는 시흥시에서 정책 수립 전후 시민들의 생각을 담고자 만든 코너로 시민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혹은 더 발전된 제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민이 제시한 제안에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프로필
생년월일 : 1974.07.29
출생지 : 전남 여수시 봉두리
페이스북 : www.facebook.com/byoungtaek.lim.7
학 력
여수 소라중앙초등학교
여수 여양중?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학과
주요경력
(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공직활동
2004 국회의원 백원우 정책보좌관
2006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2010 제8대~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2018 민선7기 제13대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