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들의 환경개선 노력에 감사”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지도점검이 원활하지도 못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환경개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환경기술인들의 노고를 이렇게 격려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 지역 환경개선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국장은 “환경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환경개선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기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환경국에는 현재 6개과 25개팀이 구성되어 도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1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남 국장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경기도 환경과장을 거쳐 자원순환과장, 기후대기과장, 특사경단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2019년 1월부터 2년간 연천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 환경국장에 재직중이다.
다음은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경기도 환경국의 일반현황은.
경기도 환경국은 6개과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약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산업단지 환경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1개의 사업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경기도의 분야별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방면의 환경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 에너지 산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응 등이 있습니다.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경기도의 추진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은.
경기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경제성장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1년에는 총 사업비 6,237억원을 확보하여 2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순환경제를 실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축산업 기후적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수소 상용화, 고효율에너지 등의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 육성, 수소융합테마도시를 추진하는 저탄소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는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와 같은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발표에 따라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새롭게 신설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과 기존 사업의 확대?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가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발전을 위해 매년 ‘경기환경산업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개최계획과 주안점은.
경기도는 환경산업의 신기술 정보교류 및 판로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경기환경산업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 맞는 본 전시회는 참가업체의 공공부문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 정책 사업 소개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공공구매 상담회’로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행사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26개 산하기관의 참여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담회 공동주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분야별 핵심 바이어 유치로 상담회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방역’입니다. 전시장 입장에서부터 퇴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방역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충분한 인력과 물자 확보를 통해 참가업체와 바이어가 모두 안심하고 전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환경 산업은 B2G 주도 사업으로 공적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국내 환경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선도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산업전에서 경기도형 환경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고농도 오존발생이 빈번한데, 오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적정농도에서는 살균, 탈취작용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나, 일정 기준이상 높아지면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며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충분한 조건에서 햇빛의 광화학 작용으로 생성되어, 특히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감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 VOCs 배출시설 관리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존 오염도가 높을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을 권장하는 피해 예방대책을 운영 중입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과 지원책은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못하는 환경사각지대의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공익활동 증진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분야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94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2021년 기준 총 271여개 단체가 등록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분들이 기여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반대시위 뿐 아니라 기후변화 캠페인, 하천 폐기물 수거, 재활용, 생태계 보호,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적인 기여는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들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단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등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32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가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내 불법·방치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담당 부서로서의 구체적 추진시책은 있는지.
2021년 5월말 기준 지난 3년간 도내 불법 방치폐기물은 17개 시군 113개소에 76만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약 70만톤(발생량의 92%)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행정대집행과 원인자 처리 독려를 통해 금년도 말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집행 비용 30억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투기자 공개수배에 대한 공익제보 시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정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사업장 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근거: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드론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감시체계로 불법폐기물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을 위한 대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2,580개소이며, 경기도는 5,481개소(전국의 24%)로 전국에서 취급사업장이 가장 많고, 화학물질 관련 사고도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연간 평균 18건으로 2015년 36건 대비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유형을 보면 안전기준 미준수가 평균 약 10건(54%), 시설관리 미흡이 약 6건(32%), 운송차량 사고가 약 2건(1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구성원(사업장, 시?군, 소방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화학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주 1회 안전관리 문자발송,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모니터링 및 배출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고자 민?관?산이 참여하는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4개 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방제약품 신속 공급 비상연락망 45개소 구축, 방제약품 창고 운영 2개소 및 고속도로 비상체계 운영, 폐기물처리업체 82개소 비상망 구축, 대규모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악취방지 대책과 지원책은.
우리 도에서는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리 및 악취저감능력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민원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방지시설 설치 시 최대 8천만원, 개선 시 최대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악취 민원사업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정확한 악취 현황 파악이 가능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2개 시·군 총 62대의 자동채취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악취유발사업장 운영자의 경각심 제고 및 저감조치 이행 근거 마련으로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규제가 필요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반영한 「경기도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경기도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道-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60개 사업장을 목표로 점검을 추진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시·군에서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서 나타난 법·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18년도부터 총 15건의 법령개정 사항을 건의하여 5건이 반영되었으며, 10건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폐기물 배출량이 일일 9만6천톤, 관련업체가 5만7천 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시·군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담당공무원 평균수는 1.8명에 불과해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전담조직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과 측정대행업에 대한 단속 현황 및 관리방안은.
경기도는 2021년 현재 환경전문공사업 386개소, 측정대행업 134개소가 있으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1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22개소를 적발(7%)한바 있으며, 올해는 5월부터 전수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은 부실측정 근절 등 측정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역량교육,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기반인 환경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수주실적 공개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에게 한말씀.
기업에서 환경분야 업무는 수익 창출 등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최고의 성과는 환경오염물의 배출을 막고 환경사고 없이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해주시는 환경기술인 분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술인 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