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행수준 높이는데 기여”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과 여성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행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차원의 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저감대책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2018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지난달 21일 송옥주 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나 송 의원의 정치소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전국의 환경인과 근로자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환경가족들과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해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해에도 국회와 고향 화성에서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은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18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소감과 함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기자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서 주시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 질의, 실질적 환경개선 등 삶의 변화를 가져올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점점 중요한 사회 의제로 자리잡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열심히 환경 정책,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주시는 조언과 비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환경 정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주로 어떤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 대란의 근원인 반환경 페트병 문제 제기, 전국 각지에 쓰레기산을 형성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 방치폐기물의 해결 촉구,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었던 라돈 침대 적정 처리방안 모색, 전국 지자체간 불평등한 수도요금 문제 지적, 사시사철 꽃가루 알레르기 문제 등 다양한 환경의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폐페트병의 경우, 자원순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이 주를 이뤘는데요. 일부 기업의 경우, 일본 등 외국에는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절취선 페트병을 수출하고, 국내에는 접착제 라벨을 사용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반환경적 페트병을 제작·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기업은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참석해 친환경 절취선 페트병으로 전부 개선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국가 환경개선을 혁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특정 기업과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반환경적인 접착제 라벨을 이용한 페트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지키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폐페트병의 자원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개선 권고, 친환경 에코 라벨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 환경부령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차관이 국정감사 때는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선, 결국 새 고시안에 접착제로 라벨을 최고 등급으로 하고 있어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페트병 재활용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친환경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주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정책인데요.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보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이 바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는 누적 5만 7천대, 수소차는 누적 889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당장은 친환경차 보급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드라마틱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충전기가 쉽게 충전할 수 없는 위치나 상태로 방치돼 있는 현황을 지적해 개선을 이끌어냈고, 친환경차 예산이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의원님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입법 발의법안이 많으실텐데 주요 발의법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해 첫 법안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의 첫 번째 입법안으로 ‘라돈 건축물 방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제 마음 속 울림과 바람으로 1호 법안을 라돈 안전관리와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법을 고치고 다듬는 일이지요. 20대 개원 후 대표발의 140건, 공동발의 1,186건으로 총 1,326건의 입법활동을 했습니다(19년 1월 18일 기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외에도 전기택배차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정책간담회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해,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는 각 지역위원회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각 지역에서 미세먼지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올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에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요즈음에는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대기중 미세먼지저감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중장기 대책은 물론 국내외 요인에 대한 다각적 고려, 그밖에도 수송?산업?발전?냉난방 등 각 분야별 저감 대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0% 저감을 목표로 미세먼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평균 7%정도 저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단위지역 기준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야외노동자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기존의 노동법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사업주들과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 위해성으로부터 노동자나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은 그동안 많은 의원입법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금년에 매듭짓고 싶은 환경 법안이 있는지요.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사실 이는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지표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 여성 분야에서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 화성에도 사무실을 내셨고, 특히 최근 ‘푸른 화성 프로젝트’라는 보도자료 연속기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성의 환경문제는 어떤가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출신으로 최근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고향 화성의 환경개선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화성시 향남에 지역화성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화성(갑) 지역은 농어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아서 환경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고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에는 1만 5천개의 공장이 난립해 있습니다. 산간지대가 많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실 차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내 저수지 8곳 중 7곳이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적절한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돼 있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축산농가가 많이 이전해오면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문제라든지, 농경지에 뿌려진 축산분뇨가 인근 저수지나 호수를 오염시키는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화성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히 점검한 결과, 화성시에서도 빠르게 시정에 나서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기간 중 입법 추진계획이나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코멘트 하신다면.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에 맞는 환경정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와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미처리 하·폐수 불법 방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수출 등 자원순환 폐기물 문제 등 각종 환경이슈들이 해결보다 문제점이 쌓여가는 형국입니다.
경제는 초고속으로 발전하는데 환경은 저속으로 따라가는 형국이라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 환경개선을 위해 당당하게 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옥주 의원 프로필
? 성 명 : 송 옥 주(宋 玉 珠)
? 생년월일 : 1965.12.20.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학력]
2000.03 ~ 2002.0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학)
1983.03 ~ 1987.02 연세대학교 학사 (신문방송학)
1980.03 ~ 1983.02 수원 여자고등학교
[경력]
2018.04 ~ 현재 에코맘코리아 글로벌에코리더 에코샘
2018.02 ~ 현재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자문위원
2018.07 ~ 현재 제20대 국회 예결위원회 / 여성위원회 위원
2017.11~ 2018.06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7.05 ~ 2018.05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부대표
2017.03 ~ 2017.06 제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2017.11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16 ~ 현재 제20대 국회의원(비례, 환경노동위원회)
2015 ~ 2016.04 더불어민주당 홍보국 국장
2012 ~ 2015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교육연수국, 정책관(국장)
2011 ~ 2012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상당)
2007 ~ 2011 통합민주당 여성국 국장
2005 ~ 200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03 ~ 2007 열린우리당 조직기획팀, 여성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