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길라잡이 소임에 매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과 노동현안을 견제하고 보다 질 좋은 입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수장을 맡은 김학용 위원장은 환노위의 역할과 소임을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환경정책이 일관성 있고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도 다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1961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태어나 공도초·공도중·평택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 위원장은 제18·19·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성에 출마해 당선된 3선의원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회장,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전국의 환경인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환경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과 노동현안을 견제하고 보다 질 좋은 입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노위에 관련 법안만 1,209건 정도 계류돼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정책이 일관성 있고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소감과 함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합니다. 서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환노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환노위는 제가 자원했습니다.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고,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서민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 제대로 할 곳으로 가자’ 마음먹고 자원하게 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때론 협치를 통해 서민과 근로자, 그리고 환경보존과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는 금년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방식을 언급해 주시고, 만약에 여야간의 현안에 대한 정쟁이 있을시 어떻게 풀어 가실지 해법을 말씀해 주세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은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여·야간 이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정책은 한번 실천되면 돌이킬 수 없고, 사회에 엄청난 혼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입법 발의 법안이 많으실텐데 주요 입법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줄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고, ▲업종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 적용토록 하며,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군 대체복무요원을 지뢰제거 지원과 보훈사업 등에 투입하고 ▲복무기간은 현역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건의 법안 발의 이후 각종 언론에 법안이 수차례 소개되고 의원실로 격려 전화가 쇄도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국내 환경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또다시 홍역을 치러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하려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대책 발표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권역별 대기질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대기질 관리를 통해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특성을 인정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폐비닐 등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신다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국, 인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정책과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나라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의 재활용의 기본 원칙은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쓰레기는 사전에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업의 과대포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해선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오염유발자부담원칙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싶더라도 애초에 생산 과정에서 과대포장이 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회용품 사용 억제나 과대포장 규제 관련 규정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과대포장을 하면 이에 대한 무거운 과징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대형 화재와 지반침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지난 20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22명 사망, 8명 부상), 2015년 1월 의정부 도심형생활주택 화재(5명 사망, 129명 부상),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109명 부상) 등 대형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화재의 원인은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패널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내·외장재 사용과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해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내·외장재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제재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기존 건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문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씽크홀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2013년부터 매 900건 정도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노후한 상·하수도 손상인만큼 노후한 상·하수도의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촉발된 유해화학물질이 우리의 생활을 매우 급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언급해 주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도 생리대 발암물질,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등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과정과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이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시 상품 출시 후 위해성 평가기능을 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견제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지역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평택(지제)-안성-이천(부발) 철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철도시대를 열어 안성시민이면 어디든 빠르고 편하게 안성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도 개통이 되면 서울까지 1시간 20분정도 걸리는 길을 50분 안에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서울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안성지역의 각종 문화와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36년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투자를 못하도록 덫을 놓는 통에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의 끝없는 추락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은 인접한 충청·강원도의 소도시보다 못한 이중삼중의 덫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정체돼 버렸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까지 살릴 수 있다고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은 변함없이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오는 2020년은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만료되고,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막혀왔던 안성의 지역경제발전을 수정법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계에 몸을 담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전망은 무엇인가요?
-작금의 정치 세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채 당리당략에만 함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당을 위해 뭘 했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후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역사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정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정치다운 정치가 살아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 학 용 의원 프로필
△제 18·19·20대 국회의원(경기 안성)
△소속정당 : 자유한국당
△학 력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병 력 : 공군 병장
△경력
-2018.07~현 재 :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7.12~2018.05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7.05~현 재 :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자유한국당)
-2016.07~2017.06 :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6.06~현 재 :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2014.07~2016.04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2014 ~ 현 재 :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2014 ~ 2016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4.04~2014.06 :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2013.12~2014.02 :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3.06~2013.08 :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05~2014.04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2.07~2013.07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2.07~2014.05 :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2.05~2016.05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새누리당)
-2010.05~2011.05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8.08~2012.05 : 제18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08.05~2012.05 : 제18대 국회의원(경기 안성시/한나라당)
-2002.07~2004.02 : 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1995.07~2004.02 : 제4?5?6대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