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특별인터뷰=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

작성일 : 2020-07-14 15:27

◆특별인터뷰=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 개선을 기치로 2005년에 개청하여 현재 4개과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등 지자체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및 집행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 소속기관이다.

 

수도권의 푸른하늘 맑은 공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복영 청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이래 줄곧 수도권 대기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 청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의 현안사항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복영 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현안사항과 향후 대기개선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광역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2005년에 개청되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4개과(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정원 65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울·인천·경기에 담당사무관을 파견하여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임무와 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등 지자체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및 집행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및 지역별(서울·인천·경기) 대기오염물질 목표배출량을 설정하여 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통학차량 보급,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촉매제 관리 등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총량제로, 굴뚝 외에서 비산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은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한기술·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도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국내 대기질 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등을 위한 홍보·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대기환경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대기질은 기상요소, 배출원, 국외유입 등 많은 변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었고, 중국 등 국외오염물질의 유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대기정체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켰던 요소들이 이전보다 완화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연료품질기준 상향 등이 있었고, 불법오염물질 배출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실시한 계절관리제 등 정책적 수단들이 어우려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교환 현장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 3월로 종료되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매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동안의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지난 12~3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 배출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통한 첨단 감시를 실시하며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하였으며,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관급 공사장에 대한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생활 부문에서는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물청소 등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하였으며, 이는 2016년 연간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36㎍/㎥ 이상)은 전국 평균 2일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농도는 약 1.9㎍/㎥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성과를 보인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대기환경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주무부처의 입장은.


대기오염의 근본적 원인은 오염물질 배출이며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국내발생과 국외유입이 각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경우 중국 등 국외유입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므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 인가에 대한 관련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자간 환경협력체계의 구축, 오염방지기술의 수출, 오염원인의 공동분석 및 정보공유 등이 중요한 환경협력의 사례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국과 한중환경협력 워크샾 개최,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실시간 측정, 대국민 공개 등 고농도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MOU 체결식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내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월시화 단지는 영세하고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들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 지원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 이상 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시설종류에 따라 입자상·가스상 물질 2.7억원, RTO 4.5억원, 공동관리 9.6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에 국고 총 983억원을 들여 2,227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으로 이뤄진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최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내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도권 지역에는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0개 종류의 측정망에 230개 측정소가 있으며, 그 중 국가 측정소는 국가배경농도, 교외대기 및 대기오염집중 등 7종 46개소며, 지자체 운영 측정소는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등 3종 184개소이다.

 

국가 측정소 46개소 중 우리청에서는 43개소를, 나머지 3개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43개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수도권 곳곳에 있으며 국외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측정을 위하여 백령도, 석모리 등 도서지역에도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측정망 미설치지역, 학교 주변 및 대기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기이동측정차 2대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측정망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뢰도 높은 측정데이터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식

 

 - 수도권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과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노후 경유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05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총 1조 7,61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자동차 133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3,92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노후 경유 자동차 27만대를 저공해조치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노후 경유 자동차 뿐만 아니라 노후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 엔진 교체, LPG 신차 구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오염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 지역은 2008년부터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그 잔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 매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누적 실적(‘08~‘19년)은 거래량으로 23천톤(NOx 13.9천톤, SOx 9천톤, TSP 0.1천톤), 금액으로 약 35억원 규모이며, 거래 건수와 거래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9년에는 전체 총량사업장(420개) 중 46%(194개)가 거래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월별 배출량과 거래정보 등을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환경기상 전시회

 

 - 정부의 노력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기환경청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미세먼지는 발암성물질로 인체에 위해함에도 언제, 어떤 강도로 발생할지 예측이 쉽지 않고,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도 뾰족히 없고, 발생 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대피도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국민 불안이 높다고 봅니다.

 

소통의 핵심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와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도권기상청과 고농도 발생 시 예보내용 공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예보센터와 협력해서 미세먼지 단기예보, 주간예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방문 인형극 등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고 대상 환경동아리 활동지원과 공모전, 계절관리제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여론주도층에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영 청장 프로필


• 성 명 : 정 복 영 (鄭福永)
•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행시 36회)

 

- 주요학력

• 1983.02. : 진주 동명고 졸업
• 1991.02.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5.02. : 충남대 무역학과 대학원 졸업

 

- 주요경력

• '19.07.23 ~ 현재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16.08.13 : 주중대사관 환경관
• '16.01.07 : 금강유역환경청장
• '15.02.09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파견)
• '14.07.18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 '13.05.07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 '12.06.29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10.11.25 : 미국,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파견
• '09.08.10 : 대통령실 파견
• '08.09.16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 '08.03.27 : 감사실 환경감시팀장
• '07.06.04 : 국무조정실 파견
• '05.03.21 : 캘리포니아 주정부 근무
• '04.02.17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파견
• '98.03.07 : 환경부 대기보전국(교통공해과, 대기정책과)
• '93.04.19 : 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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