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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부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 발표

수열, 수상태양광, 하수찌꺼기 가스화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

작성일 : 2020-03-06 18:52

ㅁ2020년 환경부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 발표
◇ 수열, 수상태양광, 하수찌꺼기 가스화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

 

ㅁ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하여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하여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정책방향 1]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 통합물관리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수립·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화·체계화한다.

물분쟁이 발생할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소송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물관리 체계 및 제도를 혁신한다.

 

수계관리제도는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핵심제도를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강화한다.

 

□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수질예측,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은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유역관리 기반을 마련(2020년 시범사업, 2021년 이후 확대)한다.
 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된 대국민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정보 시각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계,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내 워터캠퍼스에서 수처리공정 설계, 시공 등 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역 통합물관리, 물관련 기술 융·복합 등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물관리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방향 2]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한다.

 

 ‘국가 훼손하천 목록’을 작성하여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훼손 원인진단을 토대로 어도설치, 하천구조물 개선 등 건강성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수생생물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존 종 복원에서 훼손된 서식지까지 포함한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낙동강 하굿둑 3차개방 실증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역 맞춤형 수질 개선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조성한다.

 

유역별 중점관리지류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성능개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맞춤형 통합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낙동강·금강·영산강 4개 지류(낙동강 내성천, 금강 미호천·갑천, 영산강 광주천)에 대하여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문별(도시·농업·축산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촌 발생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댐·저수지·하천을 연계하여 왜곡된 유역내 물순환을 회복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홍수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휴면저수지·보 등 다양한 수자원시설을 재평가하여 하천 유지용수 공급, 가뭄 대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인근 지하수 이용·개발시 하천수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등 하천수·지하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 지하수·토양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수시설을 정보무늬(QR코드)로 관리하고 실시간 관정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하수시설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토양오염 우려가 큰 주유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주기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몰지(300여곳) 관리실태 점검 및 주변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정책방향 3]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 통합물관리를 통해 용수확보를 효율화 한다.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 수준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간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절수설비 도입, 재이용시설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사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신설을 추진하고, 물절약전문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 수요관리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와 협력하여 발전댐을 발전 전용이 아닌 다목적댐처럼 시범운영(팔당댐, 화천댐 대상)하여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대규모 산단 등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과 연계한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한다.


 공급 안정성 확보,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경남서부:사천·고성·통영·거제)을 실시한다.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을 위해 음용지하수 시설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방향 4]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수위관측소 모든 지점(기존 319→528곳)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홍수정보 제공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도시홍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도시하천유역 26곳에 대한 치수계획을 마련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중 40곳은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확충사업(918억원)을 실시한다.

 

□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극한가뭄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댐별 가뭄대응 세부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이 일어나도 차질 없는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섬 지역 식수원개발(울릉군 등 9개 시군) 및 지하수 저류지(대이작도 등 3개 섬) 설치, 지하수 공공관정 비상활용 체계 마련(고성·가평 등 8개 시군)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비상수원을 확보한다.

 

□ 하천과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미량물질에 대한 항목(인벤토리)을 구축하여 배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하천유입을 감시하고, 국내외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출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원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빈발 지류·지천에 상시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국민들이 혼동하기 쉬웠던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는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수사고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여 사고수습, 주민지원을 총괄하는 등 수도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먹는샘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결함시정(리콜) 발생 시 관련 정보(제품명, 위해도 등)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댐 정책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댐관리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충주댐 등 4곳)과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댐 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지자체 식수전용댐(회야댐 등 97곳)은 비상대처 지침서 제공 등 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설 설치, 댐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방향 5]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의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한다.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 혁신형 물기업 지정(매년 10개)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확대(’20년 5개→‘23년 12개), 조달청 물품구매 가점부여 등의 혜택 마련을 통해 우수제품 보급을 촉진한다.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브랜드화하여 홍보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재원 다각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계별, 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등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 개정·배포 등을 통해 도시물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열섬 완화,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제2차 선도도시 사업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도시는 세종시 5·6생활권과 제3기 신도시 등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한다.

 

□ 지역주민이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방치되거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식생 복원 등 종합개선대책(3곳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아트홀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하수처리장 재생사업(5곳)을 추진한다.

 

□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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