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폐비닐 수거대란 현장 목소리와 진단

작성일 : 2018-05-10 17:45

◆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폐비닐 수거대란 현장 목소리와 진단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1. 현장의 목소리 : 금년 3월 중순부터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해 온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업체들이 수거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업체들의 수거 거부 이유는 금년 1월부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중단이라 했다.

 

지자체와 환경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리라는 거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거운반업체들은 재활용품 중 수익을 내던 폐지, 고철, 중고의류 등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무가품인 폐비닐 등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4월 1일 이후 수거중단 이유가 추가되었다. 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던 고형연료의 소비가 급락하여 폐비닐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빅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재활용’ 언급이 1일 500건에서 4,211건으로 늘어나고 국민들은 충격, 부담, 혼란, 논란이라는 댓글로 현상을 표현했다.

 

2. 사태 진단 : 수거중단 사태의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수요 감소이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로 80% 이상을 수출해온 페트병 파쇄품 등의 수요 감축과 국내적으로는 폐비닐의 80% 이상을 사용했던 고형연료의 품질관리 감독 강화로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이 급감한 것이다.

 

둘째 회수선별사업의 수익 악화다. 폐플라스틱, 폐지, 유리병 등으로 가공한 재생원료 가격이 2012년 이후 하락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이물질 혼입 등으로 선별 후 잔재폐기물이 40% 이상 배출되면서 그의 소각처리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여기에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인 폐지와 페트병 등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이 악화된 것이다.

 

셋째 간접요인이 있다. 생활폐기물 ᆞ매립최소화시책으로 저급 재활용품까지 분리 배출되고있다. 한편 플라스틱 사용량의 급증이다. 2016년 현재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이 98.2kg으로 세계 1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이 64.1kg으로 세계 2위였다.

 

3. 생활폐기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 : 국민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수거 거부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불평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물질 제거 등이 어려워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는데, 봉투 비용 인상은 부담된다는 불만이다. 재활용이 안 되면 결국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쓰레기매립지의 수명 단축도 우려하고 있다.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폐기물에너지화 촉진정책을 믿고 그동안 상당한 투자를 했다. 미세먼지나 님비현상을 이유로 그 사용을 갑자기 줄이면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 운영하고 있는 고형연료생산시설도 존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4. 개선방향 : 소비 제품의 생산자, 폐기물 배출자, 회수⦁선별⦁재활용사업자,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선별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재활용품의 선별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 배출자인 국민들은 1회용품 사용 자제, 아나바다운동을 통한 소비 감축, 그리고 깨끗한 분리배출운동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회수•선별⦁재활용 사업자는 선별시설을 선진화하고 재활용제품을 고급화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신뢰와 규모 확대를 위해 단체표준인증과 공동판매를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는 대국민 분리배출 홍보 강화, 회수거부 아파트 지역의 직접수거 등 지역 내 현안을 책임 해결해야 한다. 생활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잔재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받아 처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분리배출홍보 강화, 자원회수시설의 선진화, 종량제봉투 가격의 적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획기적 개편하여 무임승차자를 없애야 한다.

 

제품 및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법제화해야한다. 고형연료는 생활계와 사업장계를 분리하고 그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물질재활용 고급화를 위해 R&D자금의 지원도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재생원료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 국내 가격의 진폭이 크므로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안정화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대신 생분해성플라스틱 등 친환경소재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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