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인터뷰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강병원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과 건강 위한 ‘푸른 하늘 3법’ 발의에 큰 보람”

작성일 : 2018-03-07 11:23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강병원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과 건강 위한 ‘푸른 하늘 3법’ 발의에 큰 보람”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폭스바겐방지법’. 이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의한 대표 법안들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시절 수행비서로 나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에 미장·방수 일을 하며 정치와는 멀어져 지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되찾고자 정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본지는 항상 소시민 편에서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일을 정치인의 소명으로 삼고 있는 강병원 국회의원을 만나 그의 일상생활과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강병원 의원(좌)이 김병오 발행인(우)에게 자신의 정치소신과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강병원 의원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정치와는 무관하게 지냈습니다.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을 5년간 지낸 이후, 소시민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건설 노동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배 회사에서 2년간 경험을 쌓고, 미장·방수 단종 면허를 내서 미장·방수 일을 했습니다.

 

2011년 초여름 거제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수팀과 여관방을 잡아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하루는 방수 반장이 함께 밥을 먹다가 대학 다니는 딸이 알바 자리를 구했다는 전화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세상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방수 반장이 성실히 한 달을 일해서 대학 다니는 딸 둘 뒷바라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장면

 

□ 의원님은 2016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상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 폭스바겐방지법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차를 속여 팔았다는 것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조 단위 손해배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징금 178억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된 800억 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더 이상 제재를 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동차 제작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매길 수 있었지만, 단서 조항에 차종 당 100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징금을 매출액의 20%로 상향하고 차종 당 제한 가격은 제외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 한국 대표를 불러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매출액의 5%, 또는 차종 당 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해,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선정에서 통과된 법들 중 가장 의미 있는 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최우수 의원이 3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에선 제가 유일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보좌진들과 함께 치러낸 결과로 뿌듯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토론회

 

□ 미세먼지 관련 ‘푸른 하늘 3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취지는?

 

▶ 이 법안의 풀네임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입니다. 처음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우선 중국발이나 석탄화력 문제만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아이들과 참석한 엄마들과 만나면서,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한 것이 엄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고 농도가 나빠 어린이집을 보낼 때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실내에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유별난 엄마 취급 받는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이 엄마 마음에서 출발해야 꼼꼼한 대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들과 6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3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이 그것입니다.

 

□ ‘푸른 하늘 3법’의 주요 내용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 중 국내 요인이 52%, 중국 요인이 34%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노후 석탄발전, 선박, 건설기계, 항공, 노후 경유차 등이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대응은 다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조율을 위한 외교부와 특히 보호해야 하는 학교, 산업, 환경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원인 조사와 대안을 만들고, 민감 집단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수도권 대기질 개선법’은 기존 관리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등’으로 변경해 권역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에 따라 대응토록 했습니다. 한 예로 동남권의 경우, 미세먼지 주원인 선박도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저공해차 확대법’은 이미 유럽 등에서 시행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의지에 따라 전기차 보급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국내 수요가 7,300대에 이르렀지만 판매는 2,400대에 그쳤습니다. 즉,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미세먼지 대책 외에 발암물질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본회의에서 발암물질저감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취지는?

 

▶ 발암물질저감법은 1989년 매사추세츠 주의 ‘독성물질저감법(TURA)’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정한 독성물질(발암물질 등) 목록에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취급량과 배출량을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행은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대신, 주정부가 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주민들이 독성물질을 사용하면서 저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꼼꼼히 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지역의 로웰대학과 협력하여 독성물질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매사추세츠 주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발암물질 및 발암의심물질을 80% 이상 저감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15년도 TCE 배출량은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17년도는 ’15년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감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2년 타타대우상용차 노사와 함께 ‘독성물질 없는 타타대우상용차’ 선언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경주의 자동차 부품사업장 9곳과 공동으로 발암물질 저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톡스프리라는 독성물질 파악 및 저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발의한 발암물질저감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이 법은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듭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발암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배출량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법이 공포되는 2019년까지 발암물질 배출과 목록 생산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릴레이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성물질 저감에 대한 관심제고,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비교·분석, 핵심쟁점 토의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성공모델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발암물질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피해가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고, 주변 주민들도 저농도지만 일상적으로 노출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와 주민, 특히 어린이가 발암물질 노출로 암에 걸리는 등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맘카페와 미세먼지특별법 입법의견 전달식

 

□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인 케미포비아가 만연할 정도로 국민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 관리가 시급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7천 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위험한지 정부가 모두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기업 스스로가 유해성 유무를 등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 7천 종을 전부 기업 책임 하에 유해성 여부를 실험하고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 강 의원님은 은평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토박이로 은평에 관한 애정이 남달라 보입니다. 지금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지?

 

▶ 은평은 통일로 하나 밖에 없어서 서울 시내로 오가는 길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도로 건설이나 지하철 노선 확대 등의 방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신분당선, GTX 노선공유 및 조기 착공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은평을 지나는 GTX-A 노선이 올해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GTX-A 노선은 연신내에서 강남까지 10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은평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말에 발표된 GTX-A 노선의 기본계획 고시에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추진될 경우 노선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TX-A 노선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들어온다면 은평의 교통은 한층 좋아질 겁니다. 이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가졌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이 서울시,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신청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재정평가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하고, 예결위 질의에서 김동연 기재부장관, 국토부차관 등에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필요에 대해 질의해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신분당선과 관련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신분당선 국회의원 모임’을 가지며 신분당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은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는 연신내에서 초·중·고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가 연신내 ‘행운식당’을 운영하면서 형과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졸업반 무렵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행운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행운식당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이웃들이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연신내라고 하니‘아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하는 마음에서 기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행운식당 시절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을 이제는 은평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행복할 권리’가 저의 또 다른 슬로건이었습니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사회 여건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행복할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에 담겨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지키는 국회의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 강병원 의원 프로필

·전북 고창 출생
·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89년 졸)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노무현후보 수행비서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글로원씨앤티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은평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환경노동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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