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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부처합동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업무보고

환경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

작성일 : 2018-01-24 04:57

◆정부 5개 부처합동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업무보고
▲환경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

▲2018 연두업무보고(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인포그래픽

 

△환경부(장관 김은경)를 비롯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통합대응 체계란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말한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1. 보건복지부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결핵은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여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예방한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셋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환경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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