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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세미나 리포트

작성일 : 2018-01-22 09:4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세미나 리포트

작성자 :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2018년 1월 17일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이수성 독일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 한국사무소 대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 선진국 노동개혁사례와 시사점’라는 주제로 60분간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장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경제전문지 기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특강에 참석한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의 리포트 내용이다.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현주소


IMF 위기(1998 ~ 2001), 신용대란(2003), 지속적인 경제 침체(2008년), 저성장의 고착화(2015년), 4차 산업혁명의 도래(2017년) 등 시대적 변화에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다양한 노동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노동유연화의 입법 실패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균형 부족했음.

 

현 노동정책으로는 기업의 막대한 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 예상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 시 사용자의 추가 인건비가 2017년 기준 75조6000억 원 소요되고,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시 매출 감소 예상액은 323조원(중소기업은 109조원)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66조10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전체 사업자의99.9%, 근로자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노동정책의 영향에 더욱 취약함.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노동정책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선도국인 네덜란드,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음.


주요현안에 대한 시사점


 지난 10년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타결된 최저임금 인상은 2회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단체(근로자/사용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되었음. 현 최저임금 인상시책은 법정 최저임금과 기업체감 수준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최저임금 산정 및 적용방식에 있어 편차가 심한 지표를 산업기준으로 하여 지역, 산업, 직능별 차등화가 부족함.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함

 

2017년 최저임금액은 중위임금(Median Income)1) 대비 68%로 협소한 산입 범위에도 OECD 기준 빈곤선(중위임금 대비 50%)을 크게 상회함. 최저임금에 특별급여 등 포함 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0% 내외가 됨. 현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독일 48%, 네덜란드 50%, 일본 40%, 미국 50% 수준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 저해


 최저임금(시급) 2017년 6,470원이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율은 연평균 15.5%이며, 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하면 기업의 실부담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임. 그러나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불확실하므로 위기 상황임. 더구나 대기업은 외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위기를 그대로 받아야 함. 

 

최저임금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 재수립 및 차등적용 필요


현재 공익주도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금후 노사 입장 및 시장변화가 적극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함. 선도국가들의 산정기준과 차등적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은 소비자 물가지수 + 근로자 생계비 + 임금 상승률의 합에 다른 국가의 차등적용기준(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직능별)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최대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


 현재 30인 이하 영세기업의 부족 인력이 전체 부족 인력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 추가 부족인력 대응이 어려울 것임. 선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근로자 세금 감면, 생산자 세금 감면, 임금 동결, 규모별 단축, 쌍방의 유연근로의 활성화시책을 병행 도입하였음. 또한 근로시간 단축 속도도 우리나라는 3년간 16시간이지만, 네덜란드는 4년간 2시간, 프랑스 4년간 4시간, 일본 10년간 8시간이었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였음.

 

고용형태는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 필요


 기간제, 파견제, 시간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우리나라는 근로안정성을 우선 추구하고 있음. 선도국은 노동유연성을 우선 확보 후 근로안정성을 지향해왔으며 시간제 정규직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개선해왔음. 해고의 경직화로 비용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가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해고 제도는 노동유연성 확보 및 노사균형 제고가 급선무임.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우리나라는 연공제 중심 임금체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임금체계 변경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이 미미함. 우리나라의 기본급 비중 57%는 독일(60%), 프랑스(80%), 일본(81%), 미국(68%), 네덜란드(80%) 보다 낮음. 성과급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았음.

 

종합정책 제언


국내 주요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현안이나 주요 노동정책에 해고유연성, 임금 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은 경제 강대국에 뒤처지고 있음. OECD 기준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평균치와 비교하면 일본은 고용율은 높고 노동생산성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음. 프랑스는 고용률은 낮으나 노동생산성은 높음. 경제강대국 그룹인 네덜란드, 독일, 미국은 고용율과 노동생산성이 높음.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요 노동정책의 통합 논의 필요


 현안인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해고유연성, 임금 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을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함.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고려된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리포터의 시사점


정부에 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롤랜드버거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 1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산업별 차등화 및 근무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 필요 : 자원순환산업의 수익악화, 영세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화와 근무시간 단축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주1) 중위임금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 즉 전체 근로자의 임금의 중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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