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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개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작성일 : 2017-12-27 12:05

◆제3차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개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신창현 의원 인사말
▲신창언 연맹회장 환영사
▲주요내빈 기념촬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상임대표 신창언, 공동대표 한준석, 조남준)과 공동으로 ‘제3차 자원순환 실현 대토론회’를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부 사전행사로 환경부장관 표창, 자원순환단체총연맹 활동 경과보고, 자원순환사회구축과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구호 제창, 자연사랑 축가로 순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출신 신창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선진 재활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제도나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재활용업계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앞장서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도입과 추진에 따라 우리 생활폐기물 재활용업계도 이에 부응하여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재활용 설비 등을 갖추었으나, 어느 순간 저급의 고형연료인 SRF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재활용제품은 판매를 못하고 있으며, 이는 폐자원의 회수,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당면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철저한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물질재활용 장려 및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폐기물로부터 원료를 회수하는 기업에게는 면세 내지 인정과세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세금 정책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앞장 선 백근현 무진자원 대표(영농폐기물 회수운반단체 사무국장), 이봉열 광주원예농협 장장(영농필름 생산업), 이동원 그린패키지 부장(폐지 수집운반업) 등 세 사람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 공동대표 한준석, 조남준)은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재활용산업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큰 도움을 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창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주섭 원장 발제발표

 

제2부 대토론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의 발제발표와 함께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자 6명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장애요소를 분리배출, 분리회수•운반•선별, 최종소비, 감량화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방안으로 분리배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수거•운반•선별기술의 개선, 정맥산업인 재활용산업의 보호육성,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 수입대체 차원에서 에너지화 추진, 생산자재활용 책임의 확대, 생산•유통•소비의 억제운동의 전개를 제안했다.
 

▲배재근 교수의 좌장으로 대토론회 진행장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형연료 기준의 완화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대부분이 고형연료로 전환되어 고형연료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면서, 고형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지, 열병합발전소의 병합 연소가 필요하다. 한편 이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가 전제되는 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재활용은 자원순환 일자리 뉴딜정책이라면서 자원순환 그물망을 공고이하기 위해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수집·운반시스템 정비, 재활용품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한편 폐기물부담금 및 자발적협약이 재활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고 설파했다.
 

양지안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재활용 우수제품을 인증하는 GR제도가 시행중이나 인증된 제품은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수관 등의 토목•건설자재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사용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높이고 재활용제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재활용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갑수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협회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단독주택 전 지역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비규격종량제봉투 사용자를 적발하여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자.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신고방법, 신고필증 구입절차 간소화, 그리고 스마트한 모바일 신고 서비스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며,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 업체의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재활용업체로 공급되는 선별품의 품질이 높아져야 하며, 선별품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및 수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규동 서울시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자원이 50% 이상 포함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혼합배출 관리 강화, 공공용 종량제봉투 내 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대, 사업장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의 배출자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세부 과제로 첫째 제품의 생산·소비·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하고, 둘째 재활용 방법 중 물질 재활용을 최우선적으로 촉진하고 재생원료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활성화하며, 셋째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재활용 시설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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