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인터뷰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에 주력”

작성일 : 2017-11-06 21:45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에 주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 생산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에너지 자립 섬’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탄소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제주는 타 시·도의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100%를 자립할 뿐 아니라, 깨끗한 전기를 거꾸로 수출하자는 꿈을 갖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한 외지인들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정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 9개 권역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본지는 청정제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금년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때 전기차 집중충전소 현장방문

 

원희룡 도지사님은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디딤돌 놓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결심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도민 편 가르기와 공직 줄 세우기를 끝내자’, 그리고 ‘정경유착을 막고 금수저나 흙수저 이야기 안 나오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미래를 위해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는 것’ 입니다.

 

일단 구태는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삶의 질 악화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성장, 제주도민이 주도하는 발전의 토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들도 상당 수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받침돌은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의 열매가 도민의 피부에 보다 많이 와 닿는 것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건실하게 하고, 더 크게 키우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범 시민 건강걷기 개회식


제주도는 청정관광도입니다. 난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시행 사례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청정한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청정 자연을 지키지 못하면 제주의 가치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속질주 하던 난개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56층 218m 높이로 허가받은 제주시 도심 내 드림타워 사업도 협상을 통해 38층 180m로 낮추게 했습니다. 경관도 도민 자산이라는 공공재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에 왔다갔다 하며 농사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농민을 대대적으로 적발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도 전년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개발을 억제한다는 시각에 대한 생각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시시대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소모시키지 않고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입니다.

 

2015 파리 기후협약과 다보스포럼에도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혁신적인 미래전략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그린빅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위기,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산업들의 기술융합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싹트는 기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청정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바람과 태양이 가득한 섬입니다. 자연보호, 부동산 개발과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제주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투자의 균형, 지속가능한 투자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 제주 혁신도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원희룡 도지사.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 생산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에너지 자립 섬’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하나 뿐인 행성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한 자연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는 물론 생활양식도 모두 깨끗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타 시·도에 있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에서 공급된 전기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광, 파도의 힘 등을 활용해 에너지 100%를 자립할 뿐 아니라 깨끗한 전기를 거꾸로 수출하자는 꿈을 갖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100% 전기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명 바람으로 만든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컨셉입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 1만대 이상을 보급하게 되면 3% 이상 전기차로 대체되는 셈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제주도의 본질적 목표는 아닙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 지능형 전기차 주차빌딩 구축,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모델 도입, 스마트그리드 플랫폼 개발 등 전방위적인 실험과 도전을 통해 전기차 테스트베드 역할뿐 아니라 전기차와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초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목표가 2만 9천대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목표에는 못미치지만 1만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 업체간 경쟁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 영국, 중국도 2040년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금지를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UN 기후변화총회, 다보스포럼도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주를 전기차 보급,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을 결합한 신기술 경연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외부의 내연기관 차량이 제주에 반입되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정책 전환 의지가 작용했을 때 전기차 보급과 기술혁신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혁신도시 포럼


원자력발전 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가 급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대체에너지 현황과 향후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 성공하려면 제주를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는 사실상 탈원전 전략을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풍력발전 2.35GW, 태양광 1.4GW, 기타 0.55GW 등 4.3GW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원전 4~5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전소 구축비용 연 1억4000만 달러를 절감하고, 전력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소 및 연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 7.35%보다 높은 12%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처음 해상풍력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에는 디젤발전을 풍력과 태양, ESS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내 감귤 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 전기농사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빅뱅을 일원화해 이를 담당하는 미래산업과를 두었고, 제도와 정책기반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풍력의 체계적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도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03조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은 시설규모 관계없이 도지사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 있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가정용 태양광 등 설비 보급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탄소저감 효과도 클 것 같은데, 효과는.


전기차 1대를 보급하는 것은 매년 소나무 17.4그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되면 전력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이대로 간다면 2030년 제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는 568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전기차, 전력분야,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가동하면 약 52.5%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미세먼지가 국내 환경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제주도 역시 미세먼지 공습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저감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지역·계절별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조사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구축, 도로 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도심권 녹지공간 확대, 계층별 활동공간 대응체계 등 현장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조사를 보면 자동차 같은 도로이동 오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공급,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의 100% 전기차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체장애 여성대회


제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환경정책이 있다면.


제주의 핵심가치는 자연과의 공존입니다. 우선 따로국밥 같던 경관보호와 투자 가이드라인을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보전과 개발의 원칙을 정립해서 사실상 통일개념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됐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기준 강화, 토지쪼개기 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등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확립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내용이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과제로 정부에 제출되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전할 곳은 많은 반면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 전역에 걸쳐 유네스코 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 9개 권역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육상 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합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자연의 경우 국립공원 확대를 통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환경가치만 중시했을 때 생업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재산권 문제도 겹칩니다.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존 법정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21일,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미와 달라진 점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축복받은 만큼 잘 보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제주 자연은 유네스코, 람사르총회 등을 통해 검증됐지만 당시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은 다시 한번 제주의 이름이 세계에 각인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1년 874만명에서 작년 1,585만명이 다녀갔고, 외국인의 경우 57만명에서 30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 자연, 환경의 가치가 증대되는 시대적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경관으로 선정된 7개국 지역 간에 보전과 환경브랜드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뱅상 프랑스 전 장관 면담 및 글로벌 환경자문단 위촉


제주도는 ‘도민안전 100일 대책’을 실시하는 등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안전대책과 실시효과는.


도민안전 100일 대책은 365일 안전점검 상설화 시책의 하나입니다.
가뭄·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5개 분야와 해수욕장,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8개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3개월 여 간 생활밀착형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재난 대비 분야 669개소,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분야 1775개소 등 전체 2444개 시설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물놀이사고가 줄어들고, 장기간 폭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감소했고, 식중독과 일본뇌염 환자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 차례에 걸쳐 연속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습니다. 제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 자살, 교통, 화재 등 10대 분야 100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제주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를 안전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섬 특성에 맞는 제주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례 제정, 모바일 안심앱 등을 통한 사전신고시스템 가동, 폭설과 강풍우, 산불, 가뭄, 질병 등 다양한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축산폐수로 지하수의 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발생량과 이에 따른 지하수 관리대책은.


수년 동안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해 온 양돈장 2곳에 대해 적발 즉시 허가 취소했습니다.
모든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축산폐수 1일 발생량은 2,846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용량보다 255톤이 초과한 것이어서 추가적인 불법 배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해당지역 일대 질산성 질소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학비료와 축산분뇨, 생활하수가 주범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마을별 민간 축산환경감시원 50명을 채용했습니다. 축산분뇨 불법 배출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축산분뇨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량 확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양돈장 인근에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오염 조기감지 및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정책이나 사업은.

 

제주가 인구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대중교통, 쓰레기, 주택, 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편 해소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난개발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도 전국보다 상승폭이 몇 배 빠릅니다. 특히 자기 집 없는 사람이 40%를 넘습니다.

 

주거약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기억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포함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주형 공공주택정책을 2015년부터 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비 지원 70%를 받고 나머지 제주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일부에서는 변두리 지역에 건설하라고 하지만, 저는 직장과 가깝고 자녀 교육이나 육아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2085세대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건축 중인데 7,000세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혁신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입니다. 자가용과 렌터카 급증으로 도로는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인구증가율의 3배입니다.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했습니다.

 

하수 처리나 쓰레기 부분도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2~3년 내에 모든 것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300만 명 넘게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국민들과 일본, 동남아, 미주권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주에 오는 우리 국민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복지,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가 1인당 전국 쓰레기 발생량 1위입니다. 제주가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되는 쓰레기를 제로화 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주를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는 마음으로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를 함께 보전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제주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 프로필◆

□학력
1964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출생
1982년   제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학력고사 전국 수석, 법대 수석 입학)
2003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 전공 석사
2007년    제주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경력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
1995년~1998년 서울, 수원. 여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2000년~2004년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2004년~2008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2004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8년~2012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
2010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10년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2010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상훈
2004년  차세대 리더 선정(다보스 포럼)
2010년  12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저서
2000년  「우리들의 세기」 은행나무
2005년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공저)」 바오출판사
2014년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 이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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