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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작성일 : 2017-10-25 19:54

◆이정미 의원,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10월 24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집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라고 추궁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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