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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미세먼지 법정계획 정합성 높여야 실효성 높아져”

작성일 : 2017-10-25 12:11

◆송옥주의원, “미세먼지 법정계획 정합성 높여야 실효성 높아져”

▲송옥주 의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차례 더 변경하겠다고 결정했다.

 

수도권환경청은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이 올 5월 변경되었지만 이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재변경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환경청은 201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바로 다음 달인 7월 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해 올 5월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위원회를 열어 변경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법정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변경 필요성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변경계획은 연평균 25 ㎍/㎥, 24시간 50 ㎍/㎥인 현행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목표로 삼는데 비해, 최근 수립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환경기준을 연평균 15 ㎍/㎥, 24시간 35 ㎍/㎥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이 변경된지 얼마 안돼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만 계획기간이 2024년까지로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재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그에 맞게 정합성을 높여야 만이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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