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인터뷰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서 형 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화학사고예방 3법’ 발의로 ‘사전예방 원칙’ 달성”

작성일 : 2017-09-02 15:07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서 형 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화학사고예방 3법’ 발의로 ‘사전예방 원칙’ 달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좌)과 김병오 환경보건뉴스 발행인(우)과의 대담장면.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는 예방 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사전예방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화학사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화학사고예방 3법’을 입법발의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다 줄 ‘환경정의실현 5법’도 마련 중에 있다.

 

서형수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문했다. 1957년 경남 양산 출생으로 양산 개운중학교와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민간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서 의원은 1987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2007년에 대표이사 사장직을 수행한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다.

 

본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형수 의원을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만나 의정활동 및 현 환경정책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서형수의원이 단상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장면

 

의원님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십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데 금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금년 국정감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불평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서민의 삶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의 청사진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들께 ‘나라다운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좌표를 보여드리고, 이로써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치의 효능감을 다시 느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대강 수질·수생태계 문제’와 ‘규제지수제’ 등 많은 현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 개선사항은 무엇인지요. 

 

제 지역구는 경남 양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수질이 안좋은 물이지요. 4대강 수질·수생태계 문제는 국민의 안전권·건강권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더 나빠진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정수장 약품 사용 문제, 또 이 약품 처리비용이 지자체 예산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4대강 건설이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4대강 모니터링 예산은 ‘0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을 하면서 예산 증액을 해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와 정확한 수질모니터링’을 공약한 만큼 4대강 정책설계와 22조원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지수제’는 환경부가 자체 개발해서 만든 정책인데, 모든 규제를 지수화 해서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점수 증가를 기존규제 개선․폐지를 통해 상쇄하고 단계적으로는 규제지수총점을 단계적으로 저감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제시되어 있듯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는 부처인데, 이러한 부처가 규제를 마치 오염인자처럼 인식하고 ‘저감’시킬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부의 국정기조가 규제완화라지만 환경부가 해야 할 직무를 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크게 질타했고, 환경부도 문제점을 수긍하여 그 즉시 ‘규제지수제’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창출 간담회 참석

 

의원님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현행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마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상시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탈핵의원모임 발언보습

 

그밖에 20대 의정활동 중 주요 의원입법 발의 법안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은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심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사회적 경제 시스템 마련을 하기 위해「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원자력발전 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문제로 설왕설래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원님의 견해와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구 경남 양산은 반경 15km 안에 원전 8기가 가동중 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전세계 1위인데 실제 원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기준과 대응능력을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16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각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 검증단만 구성하고 민간검증단은 배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은 국민 전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투명성과 국민 수용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신고리5,6호기 문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이 과정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의 법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초)미세먼지가 국내 환경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입안 및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참석

 

이제 환경은 보건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촉발된 유해화학물질이 매우 급박하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정책과 국회의 입장에 대해 언급해 주시죠.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는 예방 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사전예방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사고예방 3법>이라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함께 묶어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해서, 주민들의 안전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현장방문

 

끝으로 의정활동 기간 중 입법 추진 계획이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코멘트 하신다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의 비대칭, 환경재의 불평등한 배분,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의 미비는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앞선 저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OECD에서는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하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의 보존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환경정의실현 5법>을 통해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평등한 환경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환경정의실현 5법>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에 맞게 환경부가 보다 환경부다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는 법과 제도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프로필

-양산 덕계동에서 태어남
-덕계초등학교(21), 개운중학교(19회), 동래고등학교(52회) 졸업
-1976년 대입예비고사에서 부산경남지역 수석합격(전국4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재학중에 육군입대, 병장제대

-롯데그룹 입사
-한겨레신문 창간사무국 참여
-인터넷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전)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전)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장(전)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허브 대표이사(전)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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