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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반환율 ‘급증’…보증금 제도 성공적 ‘정착’

소비자 반환율 47%로 지난해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

작성일 : 2017-08-04 12:21

◆빈병 반환율 ‘급증’…보증금 제도 성공적 ‘정착’

▲소비자 반환율 47%로 지난해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
▲무인회수기 확대 등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에 주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나타났으며,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하는 등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지난해 30%로 늘어났고, 빈병 보증금 인상 효과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나 상승했다.

 

소비자의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빈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에 이르며,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이다.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해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 보관 장소 부족,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도소매 업계의 협조로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높이고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매점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무인회수기 및 전담인력 배치)를 내년까지 전국에 17곳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빈병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연도별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하여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인 유통업계(도매 60%, 소매 40%)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도소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요소인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빈병에 이물질을 넣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구매한 소매점에 반환하는 것이 빈병 재사용 횟수를 늘려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식 풀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인지?
 
▲시범운영중인 108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중(‘17.4.6~9.5)이며, 이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소매점에서 소비자 편리, 관리부담 경감 등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소매점의 보관공간 부족 등 호소에 대한 대책은?
 
▲소비자 반환율 증가로 영세규모 소매점에서 보관공간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환된 빈용기가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반환 편의와 소매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수집소 17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보증금 환불은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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