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고문= 최주섭/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기를 잡자"

작성일 : 2017-08-04 10:26

◆기고문= 최주섭/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전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장)

(전 한국발포스티랜재활용협회 부회장)

(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기를 잡자"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1월 1일 시행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순환 이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데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향후 경제적 효과로 최대 재활용량 연간 1천 만톤 증가로 1조 7천억원의 재활용시장과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1)

 

그간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사회는 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를 가져왔다.
생활폐기물은 2001년 이후 1일 5만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을 합한 전체 폐기물의 발생량은 2001년 261,032톤/일에서 2015년 418,222톤/일로 1.6배 증가하였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단위 제품 생산 당 자원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원빈국에서는 경제 성장의 장애요소가 된다. 폐기물 처리는 2015년도에 매립 9.0%, 소각 6.2%, 재활용 84.4%, 해역 배출 0.4%이었다.2)
 

자원빈국이면서 자원다소비국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71조원 상당의 자원 및 에너지를 수입하여 자원빈국이면서 자원다소비국이다. 해외의존도는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등 화석연료가 97%, 아연, 니켈, 철, 동, 유연탄 등 광물자원은 90%나 되고 있다.3)
 

위 자원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회수불가능 자원이면서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정유과정에서 생산된 합성수지와 광물자원들은 회수가능한 자원이지만 정련, 가공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합성수지와 광물자원은 사용 후 회수 재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 매립 9%에서 1%, 재활용율 84%에서 97%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율을 2015년 9.0%에서 2025년 2.5%, 2035년 1.0%로 낮추고, 재활용률은 2015년 84.4%에서 2025년 91%, 2035년 97%로 높일 계획이다. 위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이 기업,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상호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구제척인 실천방안

첫째 사업자 및 지자체는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자 및 지자체의 자원순환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2,400여개 사업자와 지자체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및 에너지회수율을 달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발생된 폐기물 중 순환이용량과 에너지회수량을 늘려서 최종처분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즉 재질의 단순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원료 사용, 부품별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의 개선, 국내 재생원료의 이용 확대, 더 나아가 산업단지 내 부산물의 상호이용 증대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자제품 등에 대한 글로벌 재활용 규제가 EU, 북미, 중국 등에서 강화되거나 동남아, 중남미, 중동 국가들도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4) 기업의 자원순환성과는 수출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 가능품목의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물질 재활용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회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폐기 후 재활용까지의 과정에서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EU의 에코디자인은 ErP(에너지관련제품)지침보다 IEC62430(환경배려설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U에서는 순환자원의 사용이 잘 되고 있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보다는 재활용이 부진한 합성수지의 사용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5)
 

그러나 순환자원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에 흠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씨엔텍코리아에서는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합성수지류를 분리하여 고품질의 재생수지(ABS, HIPS, PP)를 생산하여 S전자, L전자 등에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레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니터 외장재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레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6)
 
셋째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의 물꼬를 터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에는 순환자원의 이용이 용이한 업종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제지업, 제철 및 제강업, 유리제조업자로 하여금 폐지, 고철, 파병을 일정량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위 품목들은 전통적으로 회수재활용이 용이하고, 폐지나 고철의 상당량은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상당량이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와 필름이다. 이중 필름류는 분리배출도 잘 안되고, 분리수거해도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연간소비량이 약 1000만 톤이다. 그중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은 588만 톤이다.7)
 
버린 것 중 재활용량은 물질 재활용으로 약 100만 톤, 고형연료로 약 160만 톤 정도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재활용업체가 가공한 고형연료가 판로를 찾지 못해 적체되고 있다. 이유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고형연료의 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기피하고 그 대신 수입되는 우드펠릿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드펠릿(Bio-SRF)은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로서 2010년 2만1000t이던 수입량이 2016년에는 139만톤으로 증가했다. 수입되는 우드펠릿은 폐목재가 73%이고, 팜 껍질과 캐슈넛 껍질이 27%이다.
 
감사원 공공발전소 우드펠릿 수입 사용 지적
감사원은 2015년 4월 한전과 공공발전소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 우드펠릿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과 석탄가스화발전(IGCC)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우드펠릿이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같은 열량의 석탄보다 2.59배 비싸 우드펠릿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상승과 더불어 국부유출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8)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성형SRF)는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식품포장재 등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펠릿형 성형연료인데 기존 연소설비를 바꾸지 않고도 석탄과 바로 혼소가 가능하다.
 
RPF(성형SRF)의 경제적 효과 비교 : 유연탄 구입비의 47% 절감
유연탄과 RPF(성형SRF)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면9)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각각 2.453톤CO₂-eq/톤, 0.935톤CO₂-eq/톤으로 유연탄 대체연료로 성형SRF를 사용할 경우 톤당 1.517톤CO₂-eq(61.8%)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 사용 후 발생되는 연소재는 유연탄은 9.93%인데 반하여 성형SRF는 2.05%이고, 발열량에 있어서도 각각 5,530kcal/kg, 7.095kcal/kg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구입비, 연소재처리비와 연료구입비의 절감효과를 합하면 165,606천원으로 톤당 절감효과가 47,310원으로 유연탄 구입비의 47.3%에 해당한다. 현재 고형연료 제조와 고형연료를 연소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장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하나의 공정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시설로서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연료’라는 인식전환과 발전소 개념의 파괴가 요구된다. 즉 폐기물 소각시설을 발전소로의 전환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10)
 
넷째 순환자원의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며,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것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폐지, 폐금속 등 순환자원의 수거⦁운반, 유통에 수반되는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처음 도입된 순환자원 인증제는 불필요한 폐기물 관리 부담을 제거하고, 2차산물의 고품질을 촉진하며, 사용자 인식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11)

 

순환자원의 인정은 프랑스의 폐기물 종료제도와 같이 정부, 자원순환산업계,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순환자원인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순환자원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압축, 감용, 분쇄 등 과정을 거처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인증 받은 순환자원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사용촉진 시책과 연계되어 최종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적정 부과와 효율적 사용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단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줄이도록 재활용비용에 상응할 정도로 소각 또는 매립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선택할 때 경제적으로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소각비용은 톤당 12~15만원, 매립비용은 톤당 4만~5만원으로 톤당 17만원 정도 소요되는 재활용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12)
 

이에 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매립 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하여 2010년에는 매립률을 3% 수준으로 낮추었고, 독일도 2005년부터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매립을 금지시켜 2010년 생활폐기물 매립률 0.4%를 달성한 사례들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폐기물 톤당 처분부담금 기준액이 소각의 경우 만원이고, 매립의 경우는 생활폐기물 15천원, 사업장폐기물은 불연성 만원, 가연성 25천원, 건설폐기물 3만원이다.13)
 

이 수준은 자원순환 비용의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부담자측에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소각 시 6.6 ~ 8.3% 인상, 매립 시 30% ~ 75% 인상은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다.

 

환경부는 처분부담금의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처분부담금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중소기업자 등이다. 처분부담금은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자원순환 분야에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므로 자원순환기술의 개발, 순환자원의 수요 확대, 자원순환산업의 보호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촉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교육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이영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배경, 한국폐기물협회, 2016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발표회, 16. 12
2)환경부, 2017년도 환경백서, 2017, pp446-449
3)환경부, 자원순환법 제정⦁공포 보도자료, 2016. 5. 27
4)신동식, 글로벌 전자폐기물 재활용정책 및 표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년 특별심포지엄, PP179
5)연성모, E계 에코디자인지침 및 디스플레이 개정안 주요내용,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 유니소재화 시제품제작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세미나, 2016. 7, pp71~79
6)정은호, 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재활용소재 개발 및 제품 적용 사례,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 유니소재화 시제품제작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세미나, 2016. 7, pp83~101
7)환경부,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1 – 2012), 2013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8)에너지경제신문, 위기의 신재생에너지, 궤도이탈 생기나, 감사원,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 "효율성 낮은 일부 신재생에너지 투자 말라", 2015.04.18
9)최연석, SRF제도 시행이후 폐기물 고형연료시장 및 품질동향, 한국기계연구원 보고서, 2015. 4
10)배재근, 폐자원에너지화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환경TV 그린리더스 칼럼, 2015.10.29
11)조지혜, 해외 폐기물종료제도 운영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년 특별심포지엄, PP186
12)손충덕,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해결에 나서다, [국회보 2016년 9월호]_법률 시대를 읽다_자원순환기본법, 2016-09-01
13)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7-0454,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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