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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거짓·부실자료 제출 방지

작성일 : 2017-06-19 23:32

◆서형수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거짓·부실자료 제출 방지

▲서형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는 6월 19일 화학물질 취급자의 거짓·부실 자료제출을 규율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마친 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저해되어 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심의를 청구토록 하고, 거짓으로 자료제출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자의 거짓·부실 자료 제출을 엄중히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에 권미혁, 김병욱, 김해영, 노웅래, 박남춘, 박재호,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표창원, 한정애의원(가나다 순) 총 15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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