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원장

'트럼트 시대 한국의 도전과 대응'

작성일 : 2017-02-18 07:53

기고문=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원장

 

'트럼트 시대 한국의 도전과 대응'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원장

(전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장)

(전 한국발포스티랜재활용협회 부회장)

(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2017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성택) 조찬회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이 트럼트 시대 한국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장에는 회원 단체인 각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회원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에 대한 특강을 경청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임원을 대표하여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최주섭 원장이 조찬회에 참석하여 특강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은 최주섭 원장이 조찬회에 참석해 경청한 특강내용을 요약 정리한 요약문이다. -편집자 주-

 

트럼트 시대 한국의 도전과 대응

주제 발표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5)은 경기고를 거처 뉴욕대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세계신문협회 이사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장 회장은 26년 동안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왔다. 20171 47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도 참석하여 그 내용과 소감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피력하였다.

 

47회 세계경제포럼 개최

일명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산업계 지도자들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국은 부통령이 참석하였지만 중국은 시진핑 총리가 참석하였다. 중국은 500여명이 스위스에 머물며 회의장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100여명, 2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7년 주제는 소통과 책임을 질수 있는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Readership)’이었다.

 

불확실성 시대

2017년은 포퓰리즘(populism)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반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있다. 장 회장은 포퓰리즘은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없는 사회발전은 없고 사회발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함을 강조하였다.

다보스포럼 참가자들이 선정한 201710대 리스크 기후 변화, 대규모 난민, 자연재해, 테러 공격, 데이터 사기 및 절도, 사이버 공격, 부정 거래, 인간이 초래하는 환경 재해, 국가 간 충돌, 국가 지배구조 실패 등이었다. 글로벌 3대 경제 리스크는 첫째 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둘째 정치적 상황 급변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인한 환경위험 증대를 꼽았다. 사회적 양극화의 예로 빌게이츠 등 세계 부자 8명이 가난한 자 36억 명이 보유한 재산과 같은 상황이다. 글로벌 CEO가 선정한 5대 리스크로는 정치 리스크 83%, 과잉 규제 80%, 핵심기술 확보 77%, 지정학적 불안 74%, 기술 변화 속도 71%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7년 국제금융센터는 돌발 위험 요인 10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 중 대립, 북한 미사일, 위안화 평가 절하, 호주에서 발견된 아홉 마리의 검은 Swan, 미중일 통화 긴축, 국제 유가 급락, 프랑스의 극우정당 대표 마린 루펜의 인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유럽의 대형 테러 발생을 꼽았다.

 

블랙스완(The black swan).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흑조(黑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된 용어였으나,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란 의미로 전이됐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우리나라는?

내수경기가 살아야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서민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최근에는 재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어느 정치인은 지하경제를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지하경제는 없어질 수 없다. 다만 점진적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있다. 최근 트럼트, 푸틴, 시진핑, 아베 등이 자국이기주의를 펴고 있으나, 우리는 자국이기주의를 탈피하자. 우리나라의 수출은 1위 중국 25%, 2위는 아세안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의지한다? 아니다. 이제는 아세안과 아프리카와 남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번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은 언론에서 차보스포럼이라 불렀다. 중국이 포럼을 주도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한한령, 미국에 대한 해외사이트 차단 등 만리장성 방화벽을 쌓는 등 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필요하면 기업과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한국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201610월과 20171월 비교하면 미국 2.2%에서 2,3%, 일본 0.6%에서 0.8%, 독일 1.4%에서 1,5%, 영국 1.1%에서 1.5%, 중국 6.2%에서 6.5%였다. 세계 평균은 3.4%에서 3,4%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3.0%에서 1.0%?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성장률을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깊어가는 저성장 터널 속에 있다. 민간 소비 감소, 설비 투자 감소. 건설 투자 급감, 취업자 증감율 감소, 소비자 물가 증가, 경상수지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통화유통속도가 감소하여 돈맥경화가 가속되고 있다. 세계 50대 혁신기업 중 상위 10개 업체를 살펴보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삼성, 도요타, 페이스북, IBM 등이다. 미국이 8개소, 삼성이 7, 일본 도요타가 8위이다. 기업가 정신이 일본 25(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성공), 한국 27위로 4년 만에 일본에 역전 당했다.

주요 국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진적 금리인상 방침(6, 12)으로. 2019년에 기준금리 3.0%가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정치충격 흡수용으로 양적완화를 3월까지 월 800억 유로, 4월부터 월 600억 유로를 방출할 계획이다. 중국은 중립적 통화정책 선택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부양정책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럼프의 신 미국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모든 불공정 무역협정 조사 뒤 철회하겠다고 한다. 한미 FTA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 한국은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입국자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 이민자 200만 명을 추방한다고 한다. 한국인 불법 이민자 20만 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안보법을 복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금은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 불확성 시대에 한국의 적응력은 어떨까?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적응력, 인프라 스트럭처, 법적 안정성 등 요소를 고려하면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12위 일본, 13위 독일, 25위 한국, 28위 중국 순이다.

 

기하급수적 변화의 폭풍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인간과 감정을 나누는 비서로봇 사라와 인공지능 화가 소피아가 소개되었다. 비서로봇 사라는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 화가 소피아는 한국의 중소기업 작품이지만 초상화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부가가치는 디지털 변혁효과로 소비자, 자동차, 물류, 전력, 통신, 항공, 석유가스, 미디어 등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합하여 100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라지는 일자리가 700만개인 반면에 신규 일자리는 200만개뿐이라 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준비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주요 국가별 전략을 보면, 미국은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목표, 제조업, 헬스케어, 에너지, 공공, 수송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T최첨단기술을 제조업 활용, 모듈을 수출하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제조혁신센터 구축, 친환경 스마트 제조)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로봇 혁명, 산업벨류체인 이니셔티브, 관대한 표준과 인간 주역의 IoT)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 변화

첫째 폐쇄에서 개방으로 가야한다. 조직 칸막이를 없애고 외부경쟁자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둘째 수직에서 수평으로 리더십을 돌려야 한다. 현장형 리더십으로 창의성을 창출시켜야 한다. 셋째 개별 지식에서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 통합인사이트로 변화를 포착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를 혁파하야 한다. 기업규제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51.9%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규제 프리존을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야 한다. 스타 중소기업 글로벌화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의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형 중소기업법을 벤치마킹하라. 글로벌 우수 중기연구소를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 인프라 및 스마트공장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용 중간회수시장(엑시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분야별 트랜스포메이션 전담조직을 신설하라. 트렌스포메이션으로 주력사업을 바꾼 GESW 기반매출 6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ICBM(IoT/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 Cloud/국내 1조 시장 성장, 전산업 융합 시도, Big data/빅데이터 활용과 분석기술 적극 활용, Mobile/손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경쟁력을 확보하라. 그리고 분야별 트랜스포메이션 전담조직을 신설하라. 매경미디어그룹의 혁신전략은 24시간 모바일 플랫폼 구축, 지식우버링 300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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