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HOME > 환경뉴스 > 대기

신규 석탄발전소에 국내 최고 배출허용기준 적용

작성일 : 2017-01-26 17:58

◆신규 석탄발전소에 국내 최고 배출허용기준 적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허용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또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환경보건뉴스( http://www.eh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