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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연두 업무계획 발표

작성일 : 2017-01-09 22:15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연두 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1월 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참석자를 100명 내외로 제한하고, 보고방식도 별도 발표자료 제작 없이 보고서 요약본을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전보다 많이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6개 부처는 민생안정의 최일선 부처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 주요내용과 황 권한대행의 당부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소음·악취 저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체감 만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통합환경관리 등 새로운 환경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장소통, 선제적 홍보 등 성과 확산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공사중지, 야외수업 금지 등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활발한 국제교류에 따른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유입,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각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노력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식약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에,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부터 소비단계 외식‧급식 등 식생활관리까지 먹을거리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부터 사용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이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개발부터 시장까지 밀착지원을 통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므로,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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