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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부 국정감사 초반 질의 답변

작성일 : 2016-10-08 13:54

▲2016년 환경부 국정감사 초반 질의 답변

 

▲2016년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선서문 전달

▲ 선서문 전달

 

▲환경부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는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인 관계로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위원을 제외한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감사는 조경규 환경부장관과 간부들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선서를 시작으로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홍영표 위원장은 감사의 진행순서와 유의사항을 낭독하고, 이번 감사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당도 참석해 진정으로 국정을 감시하고 사회적 현안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앞좌)과 환경부 간부들

 

다음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이다.(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의원과 보도자료를 본지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야당의원의 질의내용은 빠져있음)

 

포스코, 사용규제물질함유 페로니켈슬래그 재활용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포스코는 스테인리스(철강에 니켈 8% 함유) 원료인 니켈을 제조하기 위해 2008년 10월 광양제철소 내부에 계열사인 ㈜SNNC를 설립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뉴칼레도니아로부터 니켈광석을 수입해 국내 최초로 페로니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페로니켈을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찌꺼기)인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년 100만 톤씩 발생됐고,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2기 공장증설로 매년 180만톤씩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800만 톤에 이르는 양의 페로니켈슬래그가 발생됐다.

 

㈜SNNC는 페로니켈슬래그 처리를 위해 협력업체이자 폐기물 처리업체인 ㈜효석을 통한 처리(재활용)를 추진했다. ㈜효석은 폐로니켈슬래그를 사내·외에 성토재 등으로 420만톤을 처리(재활용)하고, 나머지 380만톤은 현재 광양제철소 내 야적장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0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이 광양제철소 내에 야적되어 있는 페로니켈슬래그를 가져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페로니켈슬래그는 수재슬래그와 괴재슬래그로 나눠지고, 수재슬래그가 80%, 괴재슬래그가 20% 정도 발생한다.

 

수재슬래그는 용융(녹은)상태에서 고압수(물)로 급냉시켜 만들어지고, 급속냉각에 의해 슬래그는 잘게 부서지게 되며, 입자 크기가 0~10mm(평균2.5mm)로 미세한 가루가 10%정도 발생한다.

 

괴재슬래그는 자연상태(천연광물과 유사)로 냉각되어 얻어지며, 파쇄(25~90mm)하여 골재 등으로 사용한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페로니켈 수재슬래그에서 규소(SiO2) 41.77%, 산화마그네슘(MgO) 18.36%, 크롬(Cr2O3) 1.00%, 니켈(NiO) 0.25%이 검출됐다. 괴재슬래그에서는 규소(SiO2) 51.72%, 산화마그네슘(MgO) 27.81%, 크롬(Cr2O3) 1.55%, 니켈(NiO) 0.13%가 검출됐다.

 

페로니겔슬래그의 화학조성은 정부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인 사문석(MgSiO3)과 그 화학조성이 대단히 유사하다.

 

환경부는 법률(제106113)에 근거해 석면함유 유무를 떠나서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하는 등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다른 검출 성분인 니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흡입하면 10년 이후 폐암이 발병되고, 크롬을 함유한 먼지를 흡입하면 만성피해로 만성카타르성비염, 폐기종, 폐부종, 만성기관지암을 일으키고, 급성피해로는 폐충혈, 기관지염,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포스코 산하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페로니켈슬래그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에 대해 화학성분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화학조성이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페로니켈슬래그는 비철금속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SNNC가 페로니켈슬래그가 철강(고로)슬래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고로슬래그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줌으로써 ㈜SNNC가 사문석, 니켈, 크롬 등이 담긴 폐로니켈슬래그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애경, 코리아나, 서울화장품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원료 납품받아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하였다. 이 업체명단은 이정미 의원이 ㈜ 미원상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이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 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중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3개업체이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같이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 MICOLIN ES225 등과 같은 총 7종이다. 7종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회사는 18곳이며, 코리아나 화장품· 코스모코스 등 국내업체가 14곳이고, NORMAN FOX& CO 등 외국기업은 4곳이다. 한 업체는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방식으로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2주간 ㈜미원상사,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함유되었는지를 조사했다. 25일(일)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송염과 메디안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간 것을 최종확인했고, 이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렸다.

 

다음날인 26일, 아모레퍼시픽은 이정미의원실에 CMIT/MIT가 함유된 11개 치약제품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전량 회수하라는 이정미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에 전량회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일은 JTBC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일이다.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사실상 하나도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사용한 원료물질 MICOLIN S490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이 어떤 기업에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 미원상사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한 내용을 신속하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식약처의 26일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정미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양 중 라돈 위해성 평가 결과

세계평균 보다 2배로 심각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서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이러한 라돈은 토양을 기반으로 대기 및 주택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등을 통해서 다양한 라돈 저감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시범조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토양 중 자연방사성물질 분포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돈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양 중 라돈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라돈 유의지역’의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2013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2018년까지 토양 중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시범조사를 했던 괴산, 미원, 보은, 금산의 경우 유효등가선량(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건강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방사선량) 평균이 0.11mSv/y(밀리시버)로 세계 평균 0.06mSv/y보다 두 배 높았다. 최고치는 0.29mSv/y로 세계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2014년 2015년 각각 조사를 한 충청권과 전라권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토양 중 라돈농도 실태와 비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만 라돈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라돈은 잘 알려진 것처럼 무색·무취의 기체이기 때문에, 실내의 라돈 농도는 환기습관이나 건축자재의 종류, 건물의 상태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 라돈 농도 측정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라돈 유의지역 설정 등 다양한 라돈 저감 대책들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9년에 수립·추진되었던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라돈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라돈지도’는 2012년 겨울과 2014년 겨울 측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별 주택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고농도 주택에 대한 개별적 관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내 라돈측정 결과, 즉 라돈지도는 라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라돈 유의지역 설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난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상으로는 2015년에 라돈 관련 ‘토양 및 지하수 이용지침’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환경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라돈농도 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만들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토양을 중심으로 전국 자연방사성물질 분포 지도와 DB를 구축하고,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토양과 원료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토양 중 방사성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 “토양 중 라돈농도 관련 실태는 명확한 위해성 평가 기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측정치이기 때문에 위해성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라돈의 특성이 토양이나 암석을 기반으로 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내 중심 관리정책에서 토양 중심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관리정책 중심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법정법인 62.5%

환경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 관료들이 취업한 협회들이 정부를 대신해 관련 민간기업들의 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예외라 이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도 받지 않는다.

 

송옥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부 소관 협회에 낙하산 인사가 일상이다”고 지적하며, “이들 협회가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여성 승진비율 최저 11.7%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년 9월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평균(36.42%)’ 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리자비율은 15.8%, 승진비율은 11.7%로 양성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교육자료는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2013년 12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년 9월기준)’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근로자비율 평균(36.42%)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아 고용형태가 훨씬 열악했다. 정규직 비율은 평균 26.4%인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52.7%, 비정규직은 32.3%로 열악한 형태의 채용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은 21%인데 무기계약직에서는 70%, 비정규직에서는 37%로 환경부 산하기관 중 여성 고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비율도 심각했다. 평균 15.8%로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인 16%보다 낮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4.3%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8%,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로 환경부 산하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여성의 승진자 현황에서도 30.1%로 유리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7%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환경부의 규제완화 조치

‘규제지수제’라는 이름으로 부활

서형수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은 환경부가 국회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던 ‘규제지수제’를 드러내고 본 제도의 문제점을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규제지수제는 환경부가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규제의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체 100점(규제강도-매우강함, 적용범위 75% 초과)부터 시작하여 4점(매우약함, 4% 이하)까지 단계별로 등급화 되어 있다.

 

또한 제도의 목표설정에 있어 “′15년은 환경규제지수 총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6년은 5%이상 감축”, “′17년은 10% 이상 감축”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

 

실제로 환경부 내부 자료를 통해 본 결과, ′15년 규제지수제가 도입된 후로 환경부는 소관하위법령을 ‘규제지수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 실무를 하는 사무관급들은 한달에 1~2회 정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소명해야 하고, 별도로 <환경규제지수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규제지수 총점을 산정하는 이유는 <환경규제지수제 운영지침>에도 제시되어 있듯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지수총점을 매년 단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규제를 하나의 오염인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규제완화 집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근태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 실시된 “규제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 강의에 결석한 6명은 공문을 통해 근태현황이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지수제는 국회에 업무보고도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의원실도 환경부의 비공개 공문 목록을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정부기관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 관리 제대로 안돼

 

서형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사례로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 때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50배 초과하는 유기오염물질 약700kg를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전체 422건 중 25%(106건)가 수질/대기 분야에서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을 위반해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 LH가 사업자였던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협의기준이었던 BOD 8mg/l의 50배에 달하는 BOD 402.3mg/l 등을 3곳에서 약1개월 동안 유기오염물질 약700kg을 초과해서 배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협의기준 준수시 0.61mg/l였을 방류후 하천농도가 1.5mg/l로 증가해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이 1a등급 ‘매우 좋음’에서 1b등급 “좋음”으로 악화됐다.

 

또한, 2016년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자였던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2016.4~5월 2개월간의 대기TMS 자료의 분석결과 협의기준인 NOx 100ppm을 129회에 걸쳐 초과해 NOx 12,533kg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 중 정부/공공기관이 58%에 육박하고, 미이행을 1차로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사업 인허가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미이행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꺼진 환경 교육, 사라진 환경교사

전국 중고등 0.4%, 환경전공자 0.08%

김삼화(국민의당. 비례대표)

 

전국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중 환경교사 비율은 0.4%, 그 중 환경 전공자는 0.08%에 불과해 환경교육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환경교사는 전체 교원 24만4,952명 중 1,089명(0.4%)에 그쳤고, 그 중 환경전공자는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244,952명으로 최근 5년간 0.4% 증가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 수는 총 1,089명으로 2012년 1,456명에서 25.2%가 감소했다. 이는 전체 중고등 교사 24만4,952명 중 0.4%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환경교사 1,089명 중 환경교육 전공자는 70명(6%) 수준이며, 그나마 환경부전공, 환경공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130명(12%)를 합쳐도 전체 환경교사의 18%인 2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중고등 교사의 0.08%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우리 생활 주변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범람하고 있고, 기후변화, 핵폐기물, 미세먼지 등 온갖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환경재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화학공장내 노동자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화학사고 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은 폭발(사망 53명, 부상 61명)사고가 가장 많았고, 화재(사망 32명, 부상 29명), 유해위험물질 누출(사망 7명, 부상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건수는 경기도(26건), 경남(11건), 충북(11건), 울산(10건), 전남(9건)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연도별로는 13년에 73명이 사상(사망 38명, 부상 35명)했으며, 14년 70명(사망 15명, 부상 55명), 15년 49명(사망 29명, 부상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6월 현재 37명(사망 16명, 부상 21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폭발, 화재, 유해ㆍ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연평균 28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고위험군 산업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고예방과 관련 “기업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안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소영세 화학사업장의 설비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반경

1마일(1.6km)이내 740만명이 거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과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발표했다.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사)일과 환경’과 공동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따르면 사업장 반경 1마일(1.6km) 기준 주민은 7,397,486명으로, 총 인구의 약 15%에 달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으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고독성물질의 배출량이 조사되고 있으나,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동자와 주민(특히 어린이)의 잠재적 피해가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위험인구는 1km 기준 3,245,360명, 1마일(1.6km) 기준 7,397,4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1마일(1.6km) 기준 시 경기도 2,133,541명, 인천광역시 1,177,335명, 경상남도 643,892명, 대구광역시 662,954명 순이었으나, 총 인구수 대비 사업장 반경 1마일(1.6km) 위험인구 거주 비율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42.0%, 대구광역시가 26.4%, 경상남도가 19.5%, 충청북도가 18.5%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앞장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설 때가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TURA)’를 제정하여 발암물질을 20년간 매우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암물질 배출 지역 인근 악취문제가 단순히 악취물질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생식기나 어린이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요구했다.

 

지진 보고받고도 1시간 후

최초 지시한 조경규 장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조경규 장관이 9월 12일 경주지진을 최초로 보고 받고 처음 지시를 내린 시각은 지진 발생 1시간을 훌쩍 넘긴 21:00로 드러났다. 지진이라는 재난의 특성상, 발생 즉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 장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이 9.12 경주지진 발생에 대해 최초로 보고 받은 시각은 지진 발생 5분 후인 19:49분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장관은 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을 인지했으며, 환경부 비서관실을 통해서도 구두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조 장관이 최초로 지시를 내린 시각은 지진 발생이후 1시간이 넘은 21:00 기조실장에게 유선보고를 통해서였다. 조 장관은 최초 지시 이후 21:15분에 2차, 23:47에 3차 지시를 내렸지만 문자를 통해 이뤄졌고 그 내용도“ㅇㅋ,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등으로 사실상 지진 대응 지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발령기준 완화된 조류경보제,

녹조 심각성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