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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실시

작성일 : 2016-09-30 14:35

야당의원만 참석...2016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실시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전경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30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인 관계로 새누리당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만 참석해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하는 장면

 

첫 질의에 나선 이해찬 위원(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은 지난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이 32조 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많은 금액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빚을 내서 4대강 공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 2015년까지 1.5조원이 지급됐고, 2036년까지 약 2.8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이자비용만 4.3조원이다”라고 말하고, “4대강 사업비는 정부 발표한 22조원 이외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갚을 부채원금 4조원까지 종 10.7조원이 추가 비용이고, 이중 6.7조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을)은 “4대강 해외수출 사업으로 태국물관리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수공이 무려 1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날리고도 이의제기 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사업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태국물관리사업에 뛰어들었던 수공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원, 직원인건비 등으로 64억원을 썼는데, 태국 구데타로 인해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해 온 지위와 자격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전 위원은 또 이와 유사한 일이 필리핀에서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소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수공은 지난해 필리핀 가뭄으로 인해 5개월 동안 발전을 못하여 당기 순손실 220억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수공의 투자주식 90억원은 전액 손상처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 민홍철위원이어 질의에 나선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2조 6,700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된지 4년이 지났지만, 물동량과 여객선 여행객의 이용률은 10%대에 불과하며, 김포터미날의 화물처리 실적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구조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은 “아라뱃길 건설 목적 중 하나인 물동량은 개통 4년차 기준으로 당초 목표치의 11%에 불과하고, 여객선 이용자 수는 13.9%에 불과하며, 화물선 운항은 총 30개 노선(국제 20개, 연안 10개)이 있지만, 정기노선은 3곳(국제 2개, 연안 1개)에 불과하고, 전체 화물 노선 대비 정기 노선은 1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민 위원은 “여객선의 경우 총 4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까지 3개 업체가 운항을 중단하여 현재 1개 업체만 운항 중에 있다. 특히 터미널별 하역능력 대비 처리 물동량은 인천터미널의 경우 10.4%, 김포터미널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위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과 황 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4대강의 녹조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최경환 위원은 “4대강의 녹조현상은 보에 의해 느려진 유속이 문제”라며 “4대강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녹조현상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점, 정수 과정에서의 염소 과다 투입과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증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황 희 위원은 “백제보 인근 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고시 기준보다 구리(Cu)는 기준치(0.02ppm)의 5배, 아연(Zn)은 기준치(0.1ppm)의 약 두배(0.19ppm)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희 위원은 “시료 채취 지역인 백제보 인근 왕진교 근처에는 공장이나 축사가 없기 때문에 강물에 중금속이 다량으로 유입될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보 설치 이전에 이곳 금강 중금속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던 것을 의원실에서 확인했다. 결국 보 설치로 인한 느려진 유속 등이 강물의 부영향화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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