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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7880억원 투자

작성일 : 2016-09-10 08:27

환경부,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7880억원 투자
2017년도,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 우선 추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천880억원을 투자(총 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군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천880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20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해 정부 예산안에 512억 원을 반영했고, 2017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고,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을 주로 평가한다. 

2017년도에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와 차상위 6개소 10% 는 추가 지원할 방침으로, 이는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번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누수 저감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수 기술·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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