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방

환경부서탐방=환경인증평가단

친환경 제품의 가늠자는 ‘환경인증’

작성일 : 2016-08-22 16:41

환경부서탐방=환경인증평가단

▲친환경 제품의 가늠자는 ‘환경인증’

▲탄소성적표지 업무협약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말한다.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이 그 나라의 환경산업과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기술원내에는 환경관련 여러 부서가 있다. 그 중 생산된모든 제품의 환경성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환경인증평가단이다.

 

환경인증평가단은 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 검증 및 시험분석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환경인증평가단은 국가대표 환경인증이라 할 수 있는 환경마크 인증을 필두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녹색건축 및 장수명주택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그리고 녹색인증 등,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인증부터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을 이끄는 인증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모두 법률에 근거한 법정인증제도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 분야의 국가표준(KS) 운영 관리와 함께,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시험 분석까지, 친환경의 기준을 확립하고 검증하는 일도 환경인증평가단의 주요 임무이다. 즉 환경인증평가단은 환경 분야의 인증 및 평가 제도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즈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실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추진 방향'

환경인증평가단은 인증평가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가 인증 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환경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소비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인증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환경마크 제품 단위별 인증, 시험분석비용 절감 조치 등을 통해, 인증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에코인테리어 지원사업,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의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인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둘째로 소비자와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의 인증제도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인증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증대에 발맞춰 어린이용품 인증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16 에코프렌즈 활동사진

 

 

이와 함께 평가단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로고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인증, 즉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의 로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환경이슈와 인증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환경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저감, 자원 절약, 지구 온난화 예방, 환경 보건 강화 등의 환경정책과 인증제도를 연계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환경마크제도’

환경인증평가단의 최초 업무는 ‘환경마크제도’이다.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2년 최초 도입 이래 올해로 시행 24년을 맞이한 환경마크제도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친환경 인증제도로서 친환경제품 시장 참여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 수단으로 친환경 생산·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친환경’을 위장하는 제품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마크는 철저한 제3자 검증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이다.

 

최근에는 인증 신청에 따르는 기업 부담 간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인증 전과정 온라인화를 시행해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시켰으며,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외부 인증심사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 방문 등에도 힘쓰고 있다.

 

‘탄소성적표지·환경성적표지 제도’

최근에는 평가단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돼 ‘탄소성적표지·환경성적표지 제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모태가 된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자원 에너지 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등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

 

 

최근에는 탄소성적·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성공적 통합이 중점 과제이다. 작년부터 환경성 정보별로 개별 도안(탄소성적표지, 물발자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안전적인 제도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위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생태관광 등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며,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시 가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환경성 정보 항목으로 물발자국 제도 도입 및 인증제도 시행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다. 물발자국은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과 같은 환경발자국 개념 가운데 하나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3년 20개사, 2014년 25개사, 2015년 30개사로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도에도 3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및 신규 인증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환경신기술인·검증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이 있고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 인증을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환경신기술인·검증 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자는 인증 받은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사용자가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신기술은 총 24,798개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총 공사금액은 5조 7,354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환경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였고, 그 규모는 총 2,049건으로 집계되었다.

 

▲탄소성적표지 업무협약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는 총 1,806건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여 중소기업들의 환경신기술 활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공사 발주처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환경사업 경쟁력 강화에 신기술인·검증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고민은 어렵게 개발한 환경신기술이 더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개최하는 환경기술발표회이다. 환경신기술 개발자 및 수요자간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환경 R&D 기술과 발표회를 함께 개최하여 환경기술 연구수행자 간의 아이디어 창출 유도 및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요소들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학교시설 등 10개 용도의 건축물에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기존건축물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물은 연면적이 3,000㎡이상, 공동주택은 1,000세대 이상 일 경우 인증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인증취득 건축물은 그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 녹색건축인증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은 자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환경신기술 등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재 사용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건축물은 자재의 집합으로 이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재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강친화형주택기준,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등 건축물의 다양한 인증제도에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건축인증과 더불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건축물의 인증업무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되는 2016년 녹색건축인증기준에 환경성능 우수 자재에 대한 평가를 대폭 반영하여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인증자재 등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분석평가센터’

환경분석평가센터는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지원하여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2년 설립되었다.

 

▲은평구 신사어린이집 열회수환기장치 설치

 

2012년 11월 개소 후 944개 중소기업에 총 9.6억원의 시험분석 수수료 절감혜택을 제공하였으며(2015년 기준), 총 9,268건(2012년 80건, 2013년 1,599건, 2014년 3,598건, 2015년 3,991건)의 환경마크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앞으로 이화학 시험분석 뿐만 아니라 역학시험 등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마크 대상제품의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마크 대상제품의 환경성 시험 외에 어린이용품,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평가단의 향후 계획'

환경마크제도는 법제화(1994.12) 20년, 녹색구매법 제정(1995. 7)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성과를 되짚어 더욱 고도화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종래의 환경성적표지(EPD)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를 2020년까지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의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의 인증이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랜 기간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마크는 고도화, 환경성적표지는 활성화, 환경신기술은 체계화를 위해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인증평가단은 인증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향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연계 인증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영 환경인증평가단장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와 탄소성적표지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우리 제도를 전파하는 등 국내 인증제도의 국제화도 적극모색할 계획”이라며 평가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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