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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작성일 : 2016-05-03 17:26

[국토부]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및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2015년 9월~2016년 1월).

20́10~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만1천539건을 전수조사해 업무 소홀 사례 총 1천483건 적발했으며, 적발율은 12.9%였다. 이는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천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을 적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사례가 골고루 나타나고 특허공법·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교량, 상하수도 분야가 많았다. 위 적발사례 중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시공 발생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비교적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분석, 2010~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총 2만994건 중 2천384건을 표본 조사해 업무 소홀 사례 1천370건 적발했다. 이는 전체대상 대비 6.5%, 표본조사대상 대비 57.5%이다.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천288건 등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가능성이 있다.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역업체에 부당한 특혜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를 요구한 바 잇다.

시공 분야는 최근 수입산(주로 중국산)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추진단은 철강재 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한국철강협회 등과 합동 점검 실시했다.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한국철강협회 운영)」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했으며,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H형강) 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하여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했다.

감리 분야는 국민안전처, 4개 시·도, 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총 321개소 중 33개소(광역시·도별 1~2개소) 표본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한 바 있다.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해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강화할 방침이며,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및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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