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특별인터뷰=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탄소 에너지전환 정책 적극 추진”

작성일 : 2020-12-10 15:59

◆특별인터뷰=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탄소 에너지전환 정책 적극 추진”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직무모습

 

△경기도는 최근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2020경기국제수소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 자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따라서 본지는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을 만나 정책 현황과 추진과제를 들어봤다.

 

- 기후에너지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전 세계는 지금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등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ㆍ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 경기도는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비전으로 3년간 2조 7,905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도내 건물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등 주민참여형 민간투자 확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신에너지 사용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수소배관망 설치, 수소융합테마도시 및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너지 비용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에어컨 무료설치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LED조명 교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 콕 보급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나요?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도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인식을 높이고자 도민참여 정책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교육 등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탄소인지예산을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4백만톤 규모로 전국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2% 증가 대비 3.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저탄소사업 유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탄소인지예산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자동차 분야를 포함하는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에너지절약 소등행사 확대와
  노후 시설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 2020년 기후변화 감축 이행을 위해 추진한 대표활동이 있다면?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형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탈석탄 동맹(PPCA) 가입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탈석탄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대사와 영국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대사가 축하 사절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리협정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는 탈석탄 동맹과 뜻을 같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로 전 세계 100여개 회원들과 연대로 탈석탄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탈석탄 선언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320만톤 감축) 달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저탄소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석탄 동맹 가입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생물유기체 등을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으로는 지자체 소유건물과 공동․단독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태양광 보급 융자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확산하기 위해 도민참여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태양광발전 창업교육 등 원스톱 지원제도 운영과 공동주택 공용전기 제로 스마트 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참여형 공동체 에너지 생산 및 민간투자 확대, ∆차세대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복지 서비스 및 효율화, 7개 과제 25개 사업(9,092억원)으로 도내 경제․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개편하여 에너지 자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섭과장이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에너지산업육성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나요?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과 에너지 연관산업(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정보화·서비스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전환에 따라 에너지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에너지 주요 기자재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장비의 품질 고도화, 고효율화, 국산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현재 주요 기자재(열교환기, 제어장치 등)의 대부분을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소재부품산업은 전국대비 32% 차지(종업원 수 기준), 에너지산업의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에너지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 에너지 산업분야(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도내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도는 2019년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CO₂/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저렴하고 안정된 수소공급과 함께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해 도내 수소생산시설(평택, 하루 6ton 수소생산규모로 수소차 1,000대/일 완충 가능)을 유치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도내 안산시가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22년까지 수소생산, 이송, 활용(주거용, 교통용),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조력 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을 완료할 예정으로 세계최초 도시전체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성공사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경기도수소산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수소에너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5일 ‘2020경기국제수소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수소포럼에서 기념촬영
   

- 생활 속에 사용하는 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도 관리 하나요?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스, 석유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 판매업체 및 사용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1년 단위 요금     산정을 통해 도시가스가 적정요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광산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조 및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스관 배관설치

 

-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도시가스는 취사와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로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6%(’19.12월 기준)로 아직도 지리적 여건 및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LPG용기,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3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별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LPG집단공급 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348개 지역 24,746가구에 총 1,6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0년까지 4,50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1,500여개 지역의 연료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스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장치로는 타이머콕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 및 주변온도가 이상적으로 상승하면(2~3분간 70~80℃)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가스사고를 방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년 까지 연간 2억원을 지원하여 총 35,000여 가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1년은 지원규모를 4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8,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스안전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순으로 ’21년 3~4월에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 점검

 

- 에너지복지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나요?


에너지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에게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지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500kW 초과 3,0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580개소의 전기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 및 수상 태양광발전소 70개소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사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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